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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수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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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또 김양은 건국대학교 교수·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장·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넘어 ICT가 진정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보편적 서비스 확대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순 디지털 포용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취약층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모바일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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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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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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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