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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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한다. 또 김양은 건국대학교 교수·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장·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넘어 ICT가 진정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보편적 서비스 확대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순 디지털 포용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취약층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모바일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전국에 봄비 내려…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31일까지 전라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31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서해5도 5㎜ 미만 ▲강원산지·동해안 10~50㎜ ▲강원남부내륙 5~30㎜ ▲강원중·북부내륙 5~10㎜ ▲충북남부 10~40㎜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북부 5~30㎜ ▲광주·전남 20~50㎜(많은 곳 전남해안 60㎜ 이상)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5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60㎜ 이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남부중산간 100㎜ 이상)이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남부중산간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0~8도, 낮 최고 13~17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영서·세종·충북·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구윤철, 국제유가 배럴당 120∼130불 상승하면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가능성 시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안정 이룰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 집값 내렸다고 정부가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다 뛰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수억원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냐?”라며 “정부는 단순히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영끌'해서 빚더미에 앉히는 가짜 사다리 대신 안전하게 머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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