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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黃 프로젝트 중책 맡자마자 ‘날벼락’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체제에서 중책을 맡자마자 의원직 상실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두운 경제와 민생을 위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임명장 사진이 첨부됐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황 대표의 야심작이다. 당 소속 의원 28명, 외부전문가 49명 등 총 77명이 참여했다. 실무자 등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이 조직은 황 대표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황 대표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원·근거리를 모두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체제 중핵이었던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한국당은 술렁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여당보다) 더 많다”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됐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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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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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즉각 귀국 조치
"정상 통화에서 문제제기, 외교 관례상 이례적“ "한-뉴질랜드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로 해결" 뉴질랜드 요청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가능 주한뉴질랜드 대사에게 정부 조치·입장 설명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간 통화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 외교관이 귀국 보임됐다. 외교부는 3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즉각 귀국을 지시했다. 특히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와 면담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상간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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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근현대사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컬렉터의 방대한 수집품 가운데 시대상이 생생히 드러나고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14가지 수집품을 소개하며, 평범하지만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 거대 역사에 가려져 있던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생생히 복원한다. 수집품과 대화하는 과정 저자는 대학 1학년 때 답사를 가서 우연히 빗살무늬토기 파편을 주운 것을 계기로 30여 년간 역사 자료를 모으며 컬렉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은 수집한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추적해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다. 독립협회 보조금 영수증에 쓰인 날짜를 통해 독립문이 건립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독립’의 의미를 다시 집어보고, 한강 다리를 몇 번이나 오갔다는 내용의 눈물 젖은 엽서에서 식민지 시기 청년이 겪은 생활고와 취업난을 떠올리며, 일장기를 재활용해 만든 태극기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독립의 환희를 느낀다. 컬렉터가 수집품과 대화하는 과정, 곧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추적하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역사 읽기의 참맛을 선사한다.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찾아내고 맞춰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한국전쟁 중 육상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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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