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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北 선박 코 앞에 올 때까지 몰랐다

150여km 표류하는 동안 손 놔… 어민 발견
‘南 무장해제’ 불안 목소리 고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초소(GP) 철거 등이 실시된 가운데 북한 선박이 ‘코 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우리 군(軍)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 일방적 무장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재차 고조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어민 4명이 탑승한 북한 어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강원 삼척항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해경에 신고됐으며 해군은 해경 통보를 받고서야 표류 사실을 알았다.


현지주민들은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약 150여km를 표류하는 동안 해군 해안감시망이 가동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어선이 아닌 ‘군함’이 접근해도 우리 군이 몰랐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삼척항까지 올 정도라면 해군, 해경뿐만 아니라 육군 해안감시망을 통해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군경(軍警) 해안감시체계에 큰 허점이 뚫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전방 대북(對北) 감시체계가 사라지거나 남북 간 도로가 연결되고 병영문화가 달라지는 등 안보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육군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표류 당일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4주로 단축해 시범 시행 중이라며 ‘20km 완전군장 행군’ 폐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변화에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해방 후 월북해 6.25 전쟁에서 ‘남파 간첩단’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사회에서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쏟아졌다. 1997년 남한에 망명한 ‘김일성의 오른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남한의 ‘사상적 붕괴’를 획책 중이라고 생전에 증언했다.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경찰 수사역량 도마에 올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고 씨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은 확장일로에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부실수사 논란을 스스로 자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완전범죄 꿈꾼 고유정 경찰은 고 씨가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오전 동부서 4층 대강당에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브리핑을 열고 고 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고유정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수면제 구입,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기남 동부서장을 비롯해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고명권 지방청 과학수사계장, 김동철 동부서 형사과장, 강창호 동부서 형사4팀장, 김성률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수사에 투입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고유정은 제주에 내려가기 전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반수면상태에서 방어 능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