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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北 선박 코 앞에 올 때까지 몰랐다

150여km 표류하는 동안 손 놔… 어민 발견
‘南 무장해제’ 불안 목소리 고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초소(GP) 철거 등이 실시된 가운데 북한 선박이 ‘코 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우리 군(軍)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 일방적 무장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재차 고조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어민 4명이 탑승한 북한 어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강원 삼척항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해경에 신고됐으며 해군은 해경 통보를 받고서야 표류 사실을 알았다.


현지주민들은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약 150여km를 표류하는 동안 해군 해안감시망이 가동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어선이 아닌 ‘군함’이 접근해도 우리 군이 몰랐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삼척항까지 올 정도라면 해군, 해경뿐만 아니라 육군 해안감시망을 통해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군경(軍警) 해안감시체계에 큰 허점이 뚫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전방 대북(對北) 감시체계가 사라지거나 남북 간 도로가 연결되고 병영문화가 달라지는 등 안보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육군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표류 당일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4주로 단축해 시범 시행 중이라며 ‘20km 완전군장 행군’ 폐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변화에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해방 후 월북해 6.25 전쟁에서 ‘남파 간첩단’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사회에서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등 주장이 쏟아졌다. 1997년 남한에 망명한 ‘김일성의 오른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남한의 ‘사상적 붕괴’를 획책 중이라고 생전에 증언했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