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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정치권서 ‘종북’ 비판은 범죄 아냐”

임수경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정치공방 통해 국민 평가받을 기회 있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치권에서 상대를 ‘종북(從北)’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 배상”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停戰) 60주년 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하자 성명을 내고 “천안함 용사 영혼이 잠든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렀다”고 규탄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종북’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 도중 나온 의견표명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며 경멸적인 인신공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박 전 의원 성명을 반박하거나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 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한국외대 입학 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 가입한 임 전 의원은 1989년 북한이 88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 평양에서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선발돼 동독을 거쳐 월북했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12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2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 입문 계기 중 하나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꼽았다. ‘김일성의 오른팔’이자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인 황 전 비서는 1997년 탈북 후 북한 정권 폭로에 앞장서왔다. 북한은 황 전 비서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