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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침입 금품 절취한 30대 2명 실형 선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30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석준협 판사)18(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B(31)에게 각각 징역 1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8일부터 지난 48일까지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침입해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각각 징역 1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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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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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종부세 인상 법안 등 처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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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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