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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타이이스타젯 관계자 ‘이상직 만났다’ 말해”

“‘언론보도 나오자 투자 기다려보라’ 말해”
“李, 文 캠프 활동… 대통령 사위 채용 영향력 행사했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하다가 현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인사가 문 대통령 사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선일보에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젯’ 관계자로부터 ‘정식 채용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회사다. 이스타항공은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낸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세운 회사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작년 남편 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곽 의원은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이상직 씨가 대통령 사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탈·불법도 없다”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현 경제상황, 자녀교육 목적의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의원에 의하면 ‘타이 이스타젯’ 관계자는 “이스타항공과의 합작 건으로 이상직 이사장님을 몇 번 뵈었고 사업계획도 브리핑했다”며 “작년 투자받기로 했는데 자꾸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이스타항공 측에서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상직 이사장은 대통령 사위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타이 이스타젯과의 합적도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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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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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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