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코리아 패싱’ 시진핑, 김정은 만나러 北으로

URL복사

취임 후 첫 방북… 中 국가주석으로서는 14년만
靑 “시진핑 방한 계획 없어”
“韓, 동서진영 어느 편에도 못 끼고 고립” 우려 고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을 전격방문할 예정이다.


17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오는 20~21일 이뤄질 시 주석 방북(訪北)을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김정은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중국 국가주석 방북은 2005년 이래 14년만이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임기 이래 처음이다.


반면 시 주석은 한국은 방문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G20정상회의 전후 시 주석의 방한(訪韓) 계획은 없다”며 “G20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로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코리아패싱’ ‘문재인패싱’ 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핵심관계자는 18일 “시 주석 방북 조기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연설에서 ‘북한 체제보장’을 언급하는 등 북중러(北中露)와 입을 맞추면서까지 이들 3국 군사동맹에 접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시 주석의 ‘방한 거부, 방북 선택’으로 무산된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韓美)동맹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강행한 정부 대북정책 성과가 전무(全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핵 폐기’ ‘미중(美中) 무역전쟁에 나선 중국 달래기’ 등 얻은 것 하나 없이 한미일(韓美日)·호주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리밸런스(Rebalance.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진영에도, 북한을 ‘대미(對美) 행동대장’으로 앞세운 중러(中露) 진영에도 끼지 못하고 두 곳에서 모두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두고 미중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 국립외교원 고위관계자는 임기 첫 북한 방문에 대해 “시 주석이 (G20정상회의에서의)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품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 통일연구원 고위관계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삼각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중(北中)국경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북한에 밀반입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일정 부분 돕고 있다.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은 그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러시아제 부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근래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도 러시아제가 원형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만에 하나 미중 무역분쟁이 군사충돌로까지 번져 중러가 ‘행동대장’ 북한을 한반도 대리전(戰)에서 활용할 경우 약화된 한미동맹 앞에 한국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내에서 제기된다. 한미는 이미 주요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전방초소(GP) 철거 등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동해 앞바다에 북한 선박이 출몰할 때까지 군(軍) 당국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의례적인 행보라는 반론도 있다. 수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訪中) 앞에 혈맹(血盟)인 북한을 답방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BTF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협성 사회공헌상’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청소년 NGO, BT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0일,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협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의 핵심 공익사업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 온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선언한 모범적 리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난 31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더는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47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