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원전 정비계약 단독수주가 실패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실패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린다”고 규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내놓은 성명에서 “지난달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와 5년짜리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을 체결했다”며 “우리 공기업이 단독수주해 최장 15년간 최대 3조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5년으로 대폭 줄고 수주액은 수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괄 수주에서 하도급 형식의 쪼개기 계약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독수주 실패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리는 낯 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UAE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부에서 다 꺼진 불씨를 (현 정부가)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극적 협상으로 수주 가능성 0%였던 것을 뒤집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단독수주 실패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임이 UAE원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드러나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인 2015년 4월~2017년 2월 나와는 한전KPS와 단독수의계약을 협의했다. 그러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7년 5월 돌연 단독 수의계약 협의중단을 통보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단독수주가 아닌 복수업체와 개별계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단독수주가 물 건너 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고 5~10년 뒤 유능한 기술자가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의 원전 공급망 및 인력체계 부실을 우려한 UAE가 우리에게 장기·단독 정비계약을 맡기지 않는 것건 예견된 비보다. UAE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체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복수 정비사업자를 두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바라카원전 건설과 운영계약, 연료공급계약 등 수십조원 규모의 계약을 성공시켰다”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음에도 현 정부는 정비계약 하나 온전히 따내지 못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라카 원전정비 단독수주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며 “전 정부 때 단독수주가 무산됐다는 주장의 근거, 현 정부가 무산된 계약을 되살려 냈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반쪽짜리’ 원전정비계약 수주가 현 정부의 성과인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실패한 계약인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