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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목선 ‘셀프조사’에 오신환 “개그콘서트 하나”

정부 “경계실패 고의는 아냐”
황교안 “면피용 발표… 文 사과해야”
오신환 “개그콘서트… 국정조사 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태와 관련해 ‘셀프조사’에 나선 정부가 ‘청와대 차원의 고의은폐는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고의적 은폐를 숨기고 책임을 오로지 군(軍)에만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나왔다.


황 대표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 “(당초 군이 보고한) 삼척항 입항을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구 국방장관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또 “국방 붕괴를 불러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도 촉구했다.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 요구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한국당과 목선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국방부가 짜고 개그콘서트를 벌이나”며 “뻔뻔한 거짓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는 건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내용은 한마디로 말장난, 책임회피로 가득한 국민우롱이었다”며 “(군 수뇌부가) 거짓조작을 지시했지만 (청와대 차원의) 은폐조작은 없다는 것이다. 남의 돈을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두 사람이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