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태와 관련해 ‘셀프조사’에 나선 정부가 ‘청와대 차원의 고의은폐는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고의적 은폐를 숨기고 책임을 오로지 군(軍)에만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나왔다.
황 대표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 “(당초 군이 보고한) 삼척항 입항을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구 국방장관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또 “국방 붕괴를 불러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도 촉구했다.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 요구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한국당과 목선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국방부가 짜고 개그콘서트를 벌이나”며 “뻔뻔한 거짓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는 건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내용은 한마디로 말장난, 책임회피로 가득한 국민우롱이었다”며 “(군 수뇌부가) 거짓조작을 지시했지만 (청와대 차원의) 은폐조작은 없다는 것이다. 남의 돈을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두 사람이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