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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文 강요죄, 한전사장 업무상배임죄 고발“

“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방지 목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대통령, 국무총리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통령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달 28일 연 3000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서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 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당정(黨政)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 단계로 한전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 심기를 더 중시하던 한전 이사들은 정부, 권력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국 전기요금 폭등, 한전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행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사실도 말 못하는데’ “언론은 추측보도 제발!”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호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8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정 교수는 첫 문장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관해 어떤 얘기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침묵이 긍정으로 간주되는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자신은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데, 언론엔 추측도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이 부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했다.“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의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