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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文 강요죄, 한전사장 업무상배임죄 고발“

“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방지 목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대통령, 국무총리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통령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달 28일 연 3000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서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 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당정(黨政)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 단계로 한전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 심기를 더 중시하던 한전 이사들은 정부, 권력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국 전기요금 폭등, 한전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행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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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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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vs 허식, 흔들리는 농협중앙회 리더십① 비상근회장이냐, 상근부회장이냐
[시사뉴스 오승환 이장혁 박상현 기자]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농업인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희망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작 농민 대다수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달 31일 재계 9위 농협(2019년 기준 자산 59조 원)의 수장이 바뀌었다. 제24대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이성희(70)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끝에 '경기 지역 출신 첫 농협 회장'이란 농협사(史)에 기록될 당선의 기쁨을 아주 잠깐 맛보았다. '중부권 출신'이란 배경은 농협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기대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저항도 우려된다. 이 회장이 당선됐을 때부터 힘든 싸움은 숙명처럼 예고돼 있었다. 이 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수십 년째 미뤄져 온 농협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을 이끄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은 계열사 CEO의 인사권과 예산감사권을 쥐고 있지만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한계도 있다. 이 회장은 기득권을 누리던 중역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다. 특히, 허식 부회장에게 개혁 성향의 신임 회장은 부담 그 이상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회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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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