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2.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5.4℃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10.5℃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9℃
  • 흐림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1.3℃
  • 구름조금고창 10.4℃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9.5℃
  • 구름조금금산 9.7℃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태 “윤석열 장모, 사기 등 혐의 재수사해야”

“판결문 3건 분석 결과 범죄행위 명백”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 최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씨 연관 판결문 3건 분석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 범죄혐의는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최 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 왜곡·편파수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부동산투자 사기)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은 최 씨를 피해자가 아닌 ‘A씨 동업자·협력자’로 판단했다.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설립한 B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 씨는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이사장에 취임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최 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이익을 반반씩 나누는 약정서를 쓴 후 도장을 지우는 수법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C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커버&이슈

더보기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성희 vs 허식, 흔들리는 농협중앙회 리더십① 비상근회장이냐, 상근부회장이냐
[시사뉴스 오승환 이장혁 박상현 기자]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농업인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희망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작 농민 대다수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달 31일 재계 9위 농협(2019년 기준 자산 59조 원)의 수장이 바뀌었다. 제24대 농협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이성희(70)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끝에 '경기 지역 출신 첫 농협 회장'이란 농협사(史)에 기록될 당선의 기쁨을 아주 잠깐 맛보았다. '중부권 출신'이란 배경은 농협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기대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저항도 우려된다. 이 회장이 당선됐을 때부터 힘든 싸움은 숙명처럼 예고돼 있었다. 이 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수십 년째 미뤄져 온 농협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을 이끄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은 계열사 CEO의 인사권과 예산감사권을 쥐고 있지만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한계도 있다. 이 회장은 기득권을 누리던 중역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다. 특히, 허식 부회장에게 개혁 성향의 신임 회장은 부담 그 이상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회장은 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