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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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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전병 없애주겠다 5살 된 딸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병이 유전되는게 두렵다는 이유로 5살 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5~6개월 전부터 이상행동과 자해를 시작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의 범행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기 위해 동거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유치원에는 '아이가 아파 갈 수 없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정신감정을 반대했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에 임했다.

A씨는 변호인 측 의견과 동일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15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30분경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북한 목선 ‘셀프조사’에 오신환 “개그콘서트 하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태와 관련해 ‘셀프조사’에 나선 정부가 ‘청와대 차원의 고의은폐는 없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며“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고의적 은폐를 숨기고 책임을 오로지 군(軍)에만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나왔다. 황 대표는“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당초 군이 보고한) 삼척항 입항을 (국방부가)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구 국방장관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또“국방 붕괴를 불러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이해찬, 민주당 의원 ‘文 힐난’에 손가락으로 제동?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自黨) 의원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 손가락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강창일 의원이 정부 비판 발언을 하자 연설을 그만두라며 손가락으로 엑스(X) 표시를 두 차례 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제재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며“정치논리를 경제문제로 확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우리 정부도 원칙,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며“(한일갈등)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된 것 아니냐. 여기에서 정치적 원칙, 명분을 갖고 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한일화해)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손뼉을 크게 치면서 ‘그만하라’는 표시를 했다. 이 대표도 손가락으로 엑스 표시를 했다. 한 의원은 강 의원에게“여기까지 하라”고 만류했다. 이 대표는 먼저보다 손가락을 높이 올려 재차 엑스 표시를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발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발표했다. ‘양기

文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AI 전폭적 육성 제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에게 일본 최대 IT 투자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고,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정책·투자·예산 등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접견에서 젊은 벤처창업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 벤처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요청했고, 손 회장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약속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정책·투자·예산 등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또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면서 "따라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고 AI 분야의 유니콘 기업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조언을 들은 문 대통령은 3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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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