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이어 그해 5월 예정에 없던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결과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에는 촛불집회 영향이 컸다. 각계각층에서 집회에 동참해 탄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서울 도심을 밝힌 가운데 여론 압박 앞에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을 자임(自任)했고 그렇게 새 정부는 출범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가. 순수할 것만 같았던 일련의 사건들의 종착점은 일명 ‘촛불청구서’였다. 탄핵집회 참가 조직 일부는 정부에 무언(無言)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100만 조합원 촛불 참가’를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동 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빚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마찰은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7일 자진출석했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킨 건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노총은 즉각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노정(勞政)관계 전면 재검토도 경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리는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노총에서는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노총은 7월 2일 성명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 어떠한 정책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획재 정부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 심장인 기재부 해체 투쟁을 강력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7월 3일 개최하겠다고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민노총 청구서에 꼼짝 못하는 정권이 아이들 점심마저 못 먹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방안 후보자 지지여부 유권자 홍보”“각 黨에 공천심사 반영 요구” 민노총, 정부 갈등의 불똥은 내년 4월 15일 열릴 예정인 21대 총선으로 튀는 분위기다. 본지(本誌)가 최근 입수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 제하 민노총 문서에는 민노총의 ‘21대 총선 개입’ 가능성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촛불혁명 2년, 문재인 정부 2년,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는 다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노동의 눈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바라본다!’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서 대안을 내놨다. 당시 토론회를 취재한 언론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2020 총선 의제화를 위한 개혁연대’를 제안하면서 ‘유권자 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정책은 발굴, 육성과 금융지원이라는 개도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혁신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징벌배상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연금, 주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의 해외벤처, 구매처 연계 역할 △재벌 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혁연대를 통한 재벌개혁,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촛불시위 주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 고도화 위원회(가칭)’ 구성 후 구체적 개혁방안(어젠더, 일정) 제시 △이러한 정책연대에 민노총 참여 △민노총 역량 강화 및 산업별 노사 상생모델 발굴 및 제시 등을 열거했다. 이어 “개혁방안에 대한 (21대 총선) 후보자 지지여부를 유권자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각 당(黨)에 개혁방안 지지여부 공개 및 공천심사 반영 요구 △개별 후보자가 개혁방안 지지여부를 밝히도록 ‘유권자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 ‘보석 석방’으로 기세를 탄 민노총은 총파업 경고 등 정부를 한층 거세게 압박하면서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만으로는 성과를 못 낸다”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00만 조합원’ 민노총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생(民生)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하지 못 하는 처지다. 전 정부를 겨냥했던 민노총의 ‘촛불’이 내년 현 정부·여당에 겨눠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셀프상륙’ 사태가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는 물론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고발 방침도 밝혔다. 군(軍)은 8군단장 해임, 합참의장 엄중경고 등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목선 상륙 자체를 넘어 목선 남하 과정에서의 ‘청와대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권(與圈)의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월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그들(목선 승조원)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묵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 사용을 고집했다. 군(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1함대사령부 등 접근을 금지했다. 결국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난색을, 여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정부(국방부)는 의혹제기에 난색을, 군은 야당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한 셈이 된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여권 차원의 고의적·조직적 은폐 의혹’을 한층 강하게 제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떳떳하다면 이처럼 ‘조직적’으로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해경 보고,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 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라며 “그 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군 당국 간 연락이 오고간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군이 허위발표 논란을 빚게 한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 발견” 발표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처와의 일상적 업무협조 일환으로 브리핑에 참석했다”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조율’ 의혹은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방 전략적 소통(SC)’ 자료를 근거로 “언론대응 상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다”는 국방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북한 목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돌연 미북(美北) 정상 간 판문점회동이 이뤄진 점도 의문시하고 있다. ‘물타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간 핫라인(Hot line. 긴급연락용 직통선)이 활발히 가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회동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北 목선은 군함… 탈북자 등 증언” △북한 목선이 50분간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이 “파도가 높아 반사파로 오인해 레이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당초 거짓발표한 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목선 승조원들이 항구에 ‘셀프상륙’해 ‘육지’에서 발견된 점 △삼척항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등 ‘가급(級)’ 국가보안시설이 소재한 점 등은 ‘정부 묵인’ ‘목선 간첩선’ 등 의혹 근거가 되고 있다. △승조원 복장이 ‘빳빳이 다려진 인민복’ 등 일반 어부와 상당히 다른 점 △‘어선’이라는 주장과 달리 목선 내에 조업 흔적이 거의 없는 점 △해당 선박이 엔진이 실린 동력선임에도 당국에 의해 ‘목선’으로 표현되는 점 △승조원 4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당일’ 북한에 송환된 점 △판문점회동 이튿날 ‘북한 헬기’ 추정 비행체가 비무장지대 (DMZ)에 침입한 점(전투기 대응출격에 나선 군은 기러기떼라고 발표) 등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6월 28일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군은 손 떼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됐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군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던 와중에 돌연 “(조사·발표는) 해경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이 지시가 내려진지 이틀 뒤 군은 공식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군이 박 의장에게 올리려 했던 보고서에는 ‘삼척항 입항’이 분명히 명시됐다. 박 의장은 “해경이 자료를 낸다고 해서 군은 입장자료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보도지침 하달’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왜곡’은 합참의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7월 4일에는 해당 목선이 어선이 아닌 ‘군선(軍船)’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동해 어민 출신 탈북자 등을 인용해 “이 배(북한 목선)에 숫자가 쓰여 있다”며 “앞에 ‘ㅈ’이 쓰인 후 숫자가 적힌 건 군부대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우리 당국 저지를 받지 않고 남하해 삼척항에 ‘셀프상륙’한 책임을 물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 권고대로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23사단장,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통보에 집단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은 정해진 일시에 경찰출두를 거부했다. 경찰은 재차 소환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 불법 사보임, ‘빠루’ 등을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라”며“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으면 이 같은 표적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경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수사진행 상황, 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조사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경제는 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 등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강력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수출, 내수 모두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정부는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올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4%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라며“이런 데도 경제가 잘 되고 있나”라고 따졌다. 또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0.3%,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4% 낮아졌다며 국민 지출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축률은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득격차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상·하위 계층 소득이 함께 줄어든 상황을 두고 소득격차 완화를 외친다고 반박했다. ‘고용 개선’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단기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일자리 대폭 증가를 두고 일자리 증가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나.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국민이 바라는 건 서민도 함께 잘 사는 나라이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휘둘리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완전 몰락은 피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