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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목선’ 여권의 “안돼 안돼” 앙상블 4중주

靑 “보도안돼” 與 “국조안돼” 政 “의혹안돼” 軍 “접근안돼”
“軍 손 떼라 지시” “목선은 북한군 소속” 꼬리 무는 의혹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셀프상륙’ 사태가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는 물론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고발 방침도 밝혔다. 군(軍)은 8군단장 해임, 합참의장 엄중경고 등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목선 상륙 자체를 넘어 목선 남하 과정에서의 ‘청와대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권(與圈)의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월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그들(목선 승조원)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묵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 사용을 고집했다. 군(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1함대사령부 등 접근을 금지했다.

결국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난색을, 여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정부(국방부)는 의혹제기에 난색을, 군은 야당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한 셈이 된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여권 차원의 고의적·조직적 은폐 의혹’을 한층 강하게 제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떳떳하다면 이처럼 ‘조직적’으로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해경 보고,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 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라며 “그 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군 당국 간 연락이 오고간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군이 허위발표 논란을 빚게 한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 발견” 발표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처와의 일상적 업무협조 일환으로 브리핑에 참석했다”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조율’ 의혹은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방 전략적 소통(SC)’ 자료를 근거로 “언론대응 상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다”는 국방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북한 목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돌연 미북(美北) 정상 간 판문점회동이 이뤄진 점도 의문시하고 있다. ‘물타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간 핫라인(Hot line. 긴급연락용 직통선)이 활발히 가동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회동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北 목선은 군함… 탈북자 등 증언”

△북한 목선이 50분간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이 “파도가 높아 반사파로 오인해 레이더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당초 거짓발표한 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목선 승조원들이 항구에 ‘셀프상륙’해 ‘육지’에서 발견된 점 △삼척항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등 ‘가급(級)’ 국가보안시설이 소재한 점 등은 ‘정부 묵인’ ‘목선 간첩선’ 등 의혹 근거가 되고 있다.

△승조원 복장이 ‘빳빳이 다려진 인민복’ 등 일반 어부와 상당히 다른 점 △‘어선’이라는 주장과 달리 목선 내에 조업 흔적이 거의 없는 점 △해당 선박이 엔진이 실린 동력선임에도 당국에 의해 ‘목선’으로 표현되는 점 △승조원 4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당일’ 북한에 송환된 점 △판문점회동 이튿날 ‘북한 헬기’ 추정 비행체가 비무장지대 (DMZ)에 침입한 점(전투기 대응출격에 나선 군은 기러기떼라고 발표) 등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6월 28일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군은 손 떼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됐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군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던 와중에 돌연 “(조사·발표는) 해경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이 지시가 내려진지 이틀 뒤 군은 공식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군이 박 의장에게 올리려 했던 보고서에는 ‘삼척항 입항’이 분명히 명시됐다.

박 의장은 “해경이 자료를 낸다고 해서 군은 입장자료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보도지침 하달’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왜곡’은 합참의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7월 4일에는 해당 목선이 어선이 아닌 ‘군선(軍船)’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동해 어민 출신 탈북자 등을 인용해 “이 배(북한 목선)에 숫자가 쓰여 있다”며 “앞에 ‘ㅈ’이 쓰인 후 숫자가 적힌 건 군부대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우리 당국 저지를 받지 않고 남하해 삼척항에 ‘셀프상륙’한 책임을 물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 권고대로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23사단장,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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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신” 민노총, 21대 총선 ‘뇌관’ 되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이어 그해 5월 예정에 없던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결과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에는 촛불집회 영향이 컸다. 각계각층에서 집회에 동참해 탄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서울 도심을 밝힌 가운데 여론 압박 앞에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을 자임(自任)했고 그렇게 새 정부는 출범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가. 순수할 것만 같았던 일련의 사건들의 종착점은 일명 ‘촛불청구서’였다. 탄핵집회 참가 조직 일부는 정부에 무언(無言)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100만 조합원 촛불 참가’를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동 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빚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마찰은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7일 자진출석했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


[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