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靑, NSC 日 수출규제 적극 대응..1조원 집중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며 북풍 이슈가 사라지자, 이제는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절차를 꺼내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보수층에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 및 세계 부품공급망에도 여파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여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업체 관련자는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한국 업체의 설비투자 의욕이 감소하면, 일본 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TV용 유기 EL패널과 관련해 한국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전자업체 소니 측은 "이번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니는 "TV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해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靑, NSC 日 수출규제 적극 대응..1조원 집중 투자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아끼며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어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다음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3일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39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증권가, 당장 업황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주요 제조사가 국산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총 원가 내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돼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내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D 낸드플래시와 D램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ArF과 KrF 빛의 파장은 193nm(1nm는 10억 분의 1m)와 248nm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193nm 미만의 파장의 빛에 최적화된 레지스트만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정역 5번출구' 유산슬이 늙으면 '신림역 7번출구' 부를까?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신림역에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7번출구에 딱 하나 설치돼 있다.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항상 멈춰 있다. 절전을 위해 출·퇴근때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이다. 주로 낮시간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멀리 있는데다 타고 올라가도 상가로 향하게 돼 있어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한다. 쇼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단 승객의 불편을 악용해 쇼핑을 유도하는 상술이 엿보인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차라리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계단을 포기하고 아예 6번출구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도 많다. 주변 상인들은 "○○○○상가에 위임한 뒤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정작 필요한 이들이 못 쓰는 에스컬레이터는 '문명의 이기(利器)'가 아니라 '이기(利己)적 문명'일 뿐이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민영화의 역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유산슬도 늙는다. 유산슬이 늙고 병들어 '합정역 5번출구' 대신 '신림역 7번 출구'를 부르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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