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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靑, NSC 日 수출규제 적극 대응..1조원 집중 투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며 북풍 이슈가 사라지자, 이제는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절차를 꺼내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보수층에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 및 세계 부품공급망에도 여파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여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업체 관련자는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한국 업체의 설비투자 의욕이 감소하면, 일본 업체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TV용 유기 EL패널과 관련해 한국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 전자업체 소니 측은 "이번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니는 "TV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해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靑, NSC 日 수출규제 적극 대응..1조원 집중 투자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아끼며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어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다음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3일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 당장 업황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주요 제조사가 국산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총 원가 내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돼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내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D 낸드플래시와 D램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ArF과 KrF 빛의 파장은 193nm(1nm는 10억 분의 1m)와 248nm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193nm 미만의 파장의 빛에 최적화된 레지스트만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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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여권의 “안돼 안돼” 앙상블 4중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셀프상륙’ 사태가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는 물론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고발 방침도 밝혔다. 군(軍)은 8군단장 해임, 합참의장 엄중경고 등으로 ‘퉁’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목선 상륙 자체를 넘어 목선 남하 과정에서의 ‘청와대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권(與圈)의 태도’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월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그들(목선 승조원)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묵인 의혹을 부인하면서 ‘삼척항 인근 목선 발견’ 표현 사용을 고집했다. 군(軍)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1함대사령부 등 접근을 금지했다. 결국 청와대는 언론보도에 난색을, 여당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정부(국방부)는 의혹제기에 난색을, 군은 야당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한 셈이 된다. 이는

‘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