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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배신” 민노총, 21대 총선 ‘뇌관’ 되나

본지(本誌) 입수 문서, ‘총선 개입’ 가능성 적시
“개혁방안 유권자 홍보” “공천심사 반영 요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이어 그해 5월 예정에 없던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결과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에는 촛불집회 영향이 컸다. 각계각층에서 집회에 동참해 탄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서울 도심을 밝힌 가운데 여론 압박 앞에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을 자임(自任)했고 그렇게 새 정부는 출범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가. 순수할 것만 같았던 일련의 사건들의 종착점은 일명 ‘촛불청구서’였다. 탄핵집회 참가 조직 일부는 정부에 무언(無言)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100만 조합원 촛불 참가’를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동 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빚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마찰은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7일 자진출석했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킨 건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노총은 즉각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노정(勞政)관계 전면 재검토도 경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리는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노총에서는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노총은 7월 2일 성명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 어떠한 정책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획재 정부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 심장인 기재부 해체 투쟁을 강력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7월 3일 개최하겠다고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민노총 청구서에 꼼짝 못하는 정권이 아이들 점심마저 못 먹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방안 후보자 지지여부 유권자 홍보”
“각 黨에 공천심사 반영 요구”

민노총, 정부 갈등의 불똥은 내년 4월 15일 열릴 예정인 21대 총선으로 튀는 분위기다.

본지(本誌)가 최근 입수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 제하 민노총 문서에는 민노총의 ‘21대 총선 개입’ 가능성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촛불혁명 2년, 문재인 정부 2년,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는 다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노동의 눈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바라본다!’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서 대안을 내놨다. 당시 토론회를 취재한 언론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2020 총선 의제화를 위한 개혁연대’를 제안하면서 ‘유권자 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정책은 발굴, 육성과 금융지원이라는 개도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혁신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징벌배상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연금, 주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의 해외벤처, 구매처 연계 역할 △재벌 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혁연대를 통한 재벌개혁,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촛불시위 주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 고도화 위원회(가칭)’ 구성 후 구체적 개혁방안(어젠더, 일정) 제시 △이러한 정책연대에 민노총 참여 △민노총 역량 강화 및 산업별 노사 상생모델 발굴 및 제시 등을 열거했다.

이어 “개혁방안에 대한 (21대 총선) 후보자 지지여부를 유권자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각 당(黨)에 개혁방안 지지여부 공개 및 공천심사 반영 요구 △개별 후보자가 개혁방안 지지여부를 밝히도록 ‘유권자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 ‘보석 석방’으로 기세를 탄 민노총은 총파업 경고 등 정부를 한층 거세게 압박하면서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만으로는 성과를 못 낸다”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00만 조합원’ 민노총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생(民生)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하지 못 하는 처지다. 전 정부를 겨냥했던 민노총의 ‘촛불’이 내년 현 정부·여당에 겨눠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배신” 민노총, 21대 총선 ‘뇌관’ 되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이어 그해 5월 예정에 없던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결과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에는 촛불집회 영향이 컸다. 각계각층에서 집회에 동참해 탄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서울 도심을 밝힌 가운데 여론 압박 앞에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을 자임(自任)했고 그렇게 새 정부는 출범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가. 순수할 것만 같았던 일련의 사건들의 종착점은 일명 ‘촛불청구서’였다. 탄핵집회 참가 조직 일부는 정부에 무언(無言)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100만 조합원 촛불 참가’를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동 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빚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마찰은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7일 자진출석했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


‘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책과사람] 경제학자의 눈으로 그린 세계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투즈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역사가 정치적 ‘이단아’ 트럼프의 당선으로 끝맺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쟁과 독재의 정치적 파국으로 귀결된 대공황 전후의 시기를 환기한다. 금융위기의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금융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세계 경제가 크게 안정된 시기는 결국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정치적 위기로 변모했다.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분위기를 공통분모로 하는 극우 정파가 세를 불렸고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온건한 좌파가 몰락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고개를 쳐들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의 배경에는 은행과 채권자에 유리한 구제금융 방식이 추진되고 위기 대응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재정긴축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삶의 고통이 가중된 대중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속도와 위력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역사상 최악’이었다. 투즈에 따르면 이 가공할 위기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북대서양 은행시스템’의 위기였으며,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와 시티오브런던의 연결고리가 빚어낸 시스

[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