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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배신” 민노총, 21대 총선 ‘뇌관’ 되나

본지(本誌) 입수 문서, ‘총선 개입’ 가능성 적시
“개혁방안 유권자 홍보” “공천심사 반영 요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이어 그해 5월 예정에 없던 19대 대선이 실시됐다. 결과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에는 촛불집회 영향이 컸다. 각계각층에서 집회에 동참해 탄핵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서울 도심을 밝힌 가운데 여론 압박 앞에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을 자임(自任)했고 그렇게 새 정부는 출범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가. 순수할 것만 같았던 일련의 사건들의 종착점은 일명 ‘촛불청구서’였다. 탄핵집회 참가 조직 일부는 정부에 무언(無言)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100만 조합원 촛불 참가’를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동 등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빚던 민노총, 문재인 정부 마찰은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같은달 7일 자진출석했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킨 건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노총은 즉각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노정(勞政)관계 전면 재검토도 경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리는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노총에서는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노총은 7월 2일 성명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책임을 오직 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의무에 대해 어떠한 정책 입장도 없이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획재 정부 작태가 지속된다면 정부 관료적폐 심장인 기재부 해체 투쟁을 강력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7월 3일 개최하겠다고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민노총 청구서에 꼼짝 못하는 정권이 아이들 점심마저 못 먹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방안 후보자 지지여부 유권자 홍보”
“각 黨에 공천심사 반영 요구”

민노총, 정부 갈등의 불똥은 내년 4월 15일 열릴 예정인 21대 총선으로 튀는 분위기다.

본지(本誌)가 최근 입수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 제하 민노총 문서에는 민노총의 ‘21대 총선 개입’ 가능성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촛불혁명 2년, 문재인 정부 2년,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는 다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노동의 눈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바라본다!’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서 대안을 내놨다. 당시 토론회를 취재한 언론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2020 총선 의제화를 위한 개혁연대’를 제안하면서 ‘유권자 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정책은 발굴, 육성과 금융지원이라는 개도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혁신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징벌배상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연금, 주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의 해외벤처, 구매처 연계 역할 △재벌 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혁연대를 통한 재벌개혁,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촛불시위 주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 고도화 위원회(가칭)’ 구성 후 구체적 개혁방안(어젠더, 일정) 제시 △이러한 정책연대에 민노총 참여 △민노총 역량 강화 및 산업별 노사 상생모델 발굴 및 제시 등을 열거했다.

이어 “개혁방안에 대한 (21대 총선) 후보자 지지여부를 유권자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각 당(黨)에 개혁방안 지지여부 공개 및 공천심사 반영 요구 △개별 후보자가 개혁방안 지지여부를 밝히도록 ‘유권자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 ‘보석 석방’으로 기세를 탄 민노총은 총파업 경고 등 정부를 한층 거세게 압박하면서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만으로는 성과를 못 낸다”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00만 조합원’ 민노총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생(民生)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하지 못 하는 처지다. 전 정부를 겨냥했던 민노총의 ‘촛불’이 내년 현 정부·여당에 겨눠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도읍 의원 “부산시, 한국당 차별...국비 직접 챙길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관내 자유한국당 지역구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도읍 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에 따르면 시는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당초 시 요청액보다 줄었음에도 국비확보에 소극적이다. 나아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추가증액까지 요청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강서구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엄궁대교 ▲식만~사상 도로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시 요청 예산(581억 원)보다 236억 원 삭감됐다. 그러나 시는 추가 국비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갑)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요청 예산(25억 원)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시는 나아가 12억5,000만 원 추가증액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국토부 소관 사업 예산증액 관련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 국비확보에 소극적인


5살 된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재판 연기
[인천=박용근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3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는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인정하나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한테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국선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면서도 의견 조율 중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며 "통상 2주를 주는 데 한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사선 변호인을 허용하지만 한달 뒤 사선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해 변론이 이뤄

[이화순의 아트&컬처] '조각계 김기창' 꿈꾼 신재환, '돌·유리조각' 새지평 열어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강영환 칼럼]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