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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 北美 판문점 회동 “좋다. 얻은 건 뭔가”

NYT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 검토 中”
황교안 ‘한국 자유진영 퇴출’ 가능성 제기
월남, 퇴출 후 공산권 기습 앞 멸망 전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처음 단행된 미북(美北) 정상 회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시각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얻은 건 뭔가”라는 것이다.


2년 연속 강행된 미북·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초 회담 목적이었던 ‘북핵 폐기’ 조짐은 전혀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은 5월 4일·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을 잇따라 사격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판문점 회동을 하루 앞둔 6월 29일에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식을 열고 “원수님(김정은)이 제국주의와의 결사적 대결 속에서 병진(竝進)노선의 역사적 승리를 안아오시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고 주장했다. 병진노선은 핵·경제 동시추진 전략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핵개발을 ‘최고업적’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대신 ‘평화’ 등 소위 ‘김칫국’이 난무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등) 살인조폭은 여전히 (KN-23 사격 등) 칼을 가는데 피해자 유족 대표(문재인 대통령)가 돈 많은 세계경찰(미국)을 끌어들여 평화를 구걸하면서 (조폭)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은 20~30개(스웨덴 외교부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장대로 ‘영변핵시설’만 완전폐쇄한다고 해서 북핵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닌 셈이다. 가령 라면 생산공장이 문 닫았다고 해서 어젯밤 구입해 주방에 보관한 라면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김정은 간 개인적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야당 측 시각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 등 여야(與野)를 초월해 행정부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은 판문점 회동을 두고 “단지 사진촬영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은 “트럼프는 미국 국가안보·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자(김정은)를 애지중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증거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NYT “트럼프, 북핵 20~30기 묵인 방침”

미 행정부 역사상 이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김정은 행보는 다르게 말하면 미국이 ‘북핵 폐기’를 이미 포기하고 ‘자국 안전’만 지키려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당시 북한 KN-23에 대해 “다른 나라도 발사한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괜찮다고 강조했다. 쉽게 풀이하면 “한국은 핵공격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고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의 심각성은 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스스로 안보,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협상) 전술 앞에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 자유진영 퇴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퇴출설(說)의 또다른 징후는 일본의 태도다. 미 행정부 중재로 그간 한국에 대한 강력대응을 자제한 일본은 판문점 회동에 즈음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한(對韓) 경제제재를 전격발동했다. 일본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범공산권 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자유진영 연합체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IPSR) 핵심 구성국이다.

미 의회는 퇴출 가능성을 우려한 듯 5월 24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발효되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에는 ‘동맹국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일(韓日)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철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신보도도 ‘한국 퇴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문점 회동 당일인 6월 30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을 ‘동결’시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구성 방침을 밝힌 실무협상팀은 ‘판문점 회동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입장처럼 ‘영변핵시설 폐기’만을 북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된 북한 핵탄두 20~30기는 ‘묵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안전핀도 뽑히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전쟁광” “역겹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만에 하나라도 ‘한국 자유진영 퇴출’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북한 체제보장’이 동시진행된다면 한국은 북핵 수십 기는 물론 북한 체제보장 요구 등 ‘스폰서’ 역할을 노골적으로 수행하는 중러(中露) 핵탄두 수백 기 앞에 ‘홀로’ 노출된다.

‘자유진영 퇴출’ 결과는 월맹과의 평화협정·미군철수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맹 기습으로 멸망한 베트남공화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新)냉전에서 동서진영·비동맹(NAM) 어느 블록에도 끼지 못 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커버] 北美 판문점 회동 “좋다. 얻은 건 뭔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처음 단행된 미북(美北) 정상 회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시각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얻은 건 뭔가”라는 것이다. 2년 연속 강행된 미북·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초 회담 목적이었던 ‘북핵 폐기’ 조짐은 전혀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은 5월 4일·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을 잇따라 사격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판문점 회동을 하루 앞둔 6월 29일에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식을 열고 “원수님(김정은)이 제국주의와의 결사적 대결 속에서 병진(竝進)노선의 역사적 승리를 안아오시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고 주장했다. 병진노선은 핵·경제 동시추진 전략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핵개발을 ‘최고업적’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대신 ‘평화’ 등 소위 ‘김칫국’이 난무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등) 살인조폭은 여전히 (KN-23 사격 등) 칼을 가는데 피해자 유족 대표(문재인 대통령)가 돈 많은 세계경찰(미국)을 끌어들여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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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때리기’ 日아베 수출규제, 자충수 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목적 韓에 대한 수출규제..日 내 우려 목소리 커 일본 정부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박성태 칼럼] 대통령이 당부한 상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배재대학교 박성태 부총장]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을 두고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실황중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이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과 상상력을 강조한 문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상상력은 발휘하고자 해서 발휘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감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