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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과 말다툼 중 노래방에 불 지른 40대 여성 징역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손님과 말다툼 중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7(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42·)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0일 새벽 42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B(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며 끌어안으려고 하자 말다툼 중 "같이 죽자"며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다치게 했다""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