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대기 담당 공무원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므로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정 패스트트랙’ 저지 차원에서 ‘검증’에 총력을 기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병역기피 의혹’ ‘양정철 접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후보자 관련 사안 중 병역면제가 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병적기록부상 1982년도 당시 좌·우안이 (시력이) 각각 0.8, 0.1로 부동시(속칭 짝눈) 면제를 받았는데 고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 관련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거부했다”며 “공직자 임용 시, 건강검진 시 받은 현재 시력들도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병역기피 논란을 벗으려면)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된다”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방어’에 나선 건 윤 후보자가 아닌 여당 의원이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시력은 계속 변하고 특히 50대가 넘으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며“오 의원이 말한 자료제출은 그 당시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으냐 안 됐느냐를 보는 데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며“부동시로 이렇게 (양 눈 시력이) 차이가 난다면 수술을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와 근래 서훈 국정원장 회동으로 논란을 빚은 ‘문재인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회동한 적 있다는 한 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검찰 중립성은 이미 깨졌다. 양 원장과 언제 어디에서 모임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양 원장과의 회동으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만남은 시인했다.“(올해)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 1~2월 정도에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양 원장과 처음 접촉한 시기에 대해서는“2015년 대구고검 근무 시절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오면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나갔더니 그 분(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고 밝히며 양 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과정에서 양 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두 번 만났다”고 답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총선 때 인재영입을 제안받았고 양 원장과 친분을 맺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번 만난 것을 시인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2월에 만났으면 검찰 중립성을 국민이 인정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제가 만약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 한다.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개입 의혹도 샀다. 주 의원이“재직 중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씨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고 묻자“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 도피했다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그러나 22개월 후 돌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자가 이날 직접 답변에 나선 빈도는 타 청문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문회는 대신 여야 공방의 장이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 대해 “윤석열 감싸기를 작정한 것 같은데 창피해서 볼 수 없다”며“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너도나도 윤 후보자에게 충성경쟁을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반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일명 ‘석국열차’를 완성하고 여권에 유리하게 선거법개혁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 중이다. 이른바 ‘신(新) 독재 완성’ ‘보수궤멸’을 기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민주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경(檢警)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간담회에서 ‘잠룡으로 평가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른바 대권, 대선, 대통령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며“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풍조가 없는 건 아니지만 21세기는 한 사람이 모두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대선) 경쟁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가 재차 같은 질문을 받자 “구태여 답한다면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8년간의 서울시장 재임에 대해“한마디로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며“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쳤고 시민을 서울시 조직표 제일 위에 배치해 힘써왔다”고 자평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서는“시민 삶이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양적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확장적 기조 유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패하고 사표를 내자 그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3선 서울시장 경력을 달성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우리 육군이 행군에 이어 총검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총검술 폐지가 필요한 근거로 드는 ‘미국 육군 총검술 폐지’ 주장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기존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오는 9월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총검술을 없앴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일 한 신문은 육군 관계자를 인용해“미 육군도 2011년부터 총검술을 폐지하고 권총, 격투기를 통해 근접전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타 언론기사에 다수 인용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6일 ‘미 육군(U.S. Army) 트위터 공식계정’에 오른 사진에는 같은달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포트브랙(Fort Bragg) 미 육군 훈련소에서 ‘착검’한 채 훈련 중인 장병 모습이 버젓이 담겨 있다. 총검술이 폐지됐다면 소총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 사격에 지장을 주는 총검을 굳이 착용할 이유는 없다. 사진 설명에는 ‘총검술 훈련(Bayonet training. 바요넷 트레이닝)’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우리 육군의 총검술 폐지 검토를 두고 각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전에 총검은 필요 없다’는 주장과 달리 현대전에서도 극한상황에서 착검돌격이 이뤄진 사례가 적잖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쟁 뒷마무리가 한창이던 2004년 바스라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영국군 병사 20명은 이라크 민병대 100명으로부터 공격받아 고립됐다. 화력에서 밀려 전멸 직전이 되자 영국군 지휘관은 ‘착검돌격’을 명령했다. 그 결과 민병대 35명이 전사하고 영국군은 포위를 풀었다. 2009년에도 영국군은 착검에 나섰다. 제임스 애덤스(James Adamson) 중위는 탈레반과의 교전 중 탄약이 고갈되자 달려든 탈레반군을 총검으로 사살했다. 북한군은 여전히 ‘창격술’이라는 이름으로 총검술을 훈련 중이다. 우리가 총검술을 폐지하면 전시(戰時) 상황에서 아군 진지까지 돌격한 북한군에 저항할 방법이 사라진다. ‘화력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상술한 사례들처럼 막상 실전에서는 현대에도 착검돌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는 산악지형이라 매복이 대단히 쉽다. 총검술로 단련한 채 매복 중인 북한군과 불시에 근접조우할 경우 화력 우위는 무의미해진다. 사병들에게까지 권총이 기본지급되는 미군과 그렇지 못한 우리 군을 동일시하는 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시에 미군 수뇌부가 육군에 앞서 가장 먼저 투입하는 전략기동군 개념의 미 해병대는 여전히 총검술을 훈련하고 있다. ‘새 시대가 왔으니 구시대 유물을 청산하자’는 인식은 위험하다. 월남전 당시 공대공미사일 성능이 개선되자 미 공군은 F-4 팬텀 등 주력기에서 기총(기관총)을 뺐다. 그 결과 미 공군 조종사들은 다수 미사일이 빗나가고 코 앞까지 다가온 월맹군 전투기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 추풍낙엽으로 격추됐다. 미 공군은 부랴부랴 기총을 다시 도입했다. 21세기 최첨단 전투기의 대명사인 F-22 랩터에도 기총(20mm M61A2 6열 기관포. 480발)은 기본옵션으로 장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가 내년 6.25 70주년과 관련해 ‘북한’과의 ‘공동기념사업’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북한은 6.25를 (남한이 북한을 공격한) 북침(北侵)이라 우기고 있다”며“그런 집단과 6.25 공동행사를 개최하겠다니 6.25 남침(南侵)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