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셀프입항’ 사건 축소·은폐를 정경두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의 ‘삼척항 인근’ 발표가 정 장관 최종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6월 17일자 언론대응지침(PG. Press Guideline) 필사폰을 제출받았다. PG에는 ‘삼척항 인근’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 장관, 박 의장은 이 PG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하 의원은“북한 목선 사건 은폐책임이 정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며“정 장관도 국방위 회의, 언론브리핑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PG에는 조사 결과 전반적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었다. 하 의원은“이것 역시 이후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배치된다”며“국방장관이 최종승인한 (6월)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럼에도 정부 합동조사는 은폐의혹은 놔두고 경계실패 책임만 군 간부들에게 물었다”며“은폐의혹 핵심당사자인 정 장관, 박 의장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은폐의혹을 다시 은폐로 덮은 것”이라며“‘삼척항 인근’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 장관 사퇴도 요구했다.“정부,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은폐의혹 최종책임자인 정 장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이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김포시가 5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타당한 노선계획이 곧 나오면 8월에 발표할 대광위 광역교통망대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해당 결과를 ‘적극 수용’해 8월에 발표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입히고, 그 내용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월 국토부는 김포한강선의 「기재부 예타 등 신속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나, 국토부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김포한강선이 2021년 고시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대광위가 오는 8월에 발표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될 경우, 김포한강선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선정사업’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김포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서면답변을 확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2018.12.~2019.11)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지닌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한 만큼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며 “김포시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지닌 최적의 계획안이 도출되어 김포한강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의 우선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회장: 김무성 의원)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회장: 원혜영‧김태년‧김경협 의원) 대표단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7월 8일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만나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은 양국 간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특히, 우리 대표단은 현재 3차 협상 중인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이 양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협상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협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브라질의 OECD 가입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에 우리 기업이 협력동반자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대통령 예방에 이어 에두알두 난치스 보우소나루 브라질 하원 외교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 의회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원만한 타결과 타결 후 의회 의결 과정에 보우소나루 위원장의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보우소나루 위원장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타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보우소나루 위원장은 양국 의회 또는 외교위원회 차원의 협력 MOU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대표단은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측면에 협력 MOU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번 대표단에는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김무성‧정진석‧정운천‧김병관 의원, 의원친선협회 원혜영‧김태년‧김경협‧윤영일‧송언석‧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North Korea is keeping its nukes. That seems to be fine with Trump now)’ 제하 칼럼를 기고했다. 루이스 소장은“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처럼 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판문점 회동 △회동 후 미북(美北) 정상의 ‘핵 함구’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에서의 ‘신속한 비핵화’가 판문점 회동 이후부터 ‘급할 것 없다’ 등 표현으로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김정은도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을 일정 부분 긍정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찬 어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미북이)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앞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KN-23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계철선(한국 핵 피격 시 미국이 가해국에 핵보복)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계철선 매개체는 주한미군이다. 미군 장병이 북핵에 전사할 시 미국은 개입 명분을 얻게 된다. 북한이 근래 잇따라 사격한 KN-23은 ‘남한 전역’을 공격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정책 중핵 역할을 하는 일본은 판문점 회동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일본은 그간 미국 중재로 한국에 대한 강력대응을 자제해왔다. 일본 정부는 제재 이유로 ‘한국에 수출한 일본 물자가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역겹다” 등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