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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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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 것이다. 

지난 6월20일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는 평가에서 부당한 감점 등이 있었기에 지정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교육감은 국회에서 지정취소를 설명하며 "상산고는 한 학년 360명 중 275명이 의대를 간다. 한참 잘못됐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교육감이 말하는 275명은 재수·삼수생에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숫자 등을 모두 더한 것이고 실제로는 60~70명가량이 의대 진학생”이라고 반박했다. 잘못된 숫자가 한 명문학교의 운명을 좌우한 셈이다.

일자리 숫자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의 일자리 숫자를 분석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정부 통계와는 달리, 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 수는 2년간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원이 통상 안정적 일자리로 평가하는 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를 보면 올해 취업자 수는 2488만4000명으로 2017년의 2509만1000명보다 20만7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정부발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가 한몫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해외이주가 5배 급증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외교부가 제시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의 연고이주는 2017년 469명에서 545명으로 76명이 늘었고 취업이주나 사업이주는 2017년과 대비해 각각 78명, 5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기타이주는 2017년 79명에서 1461명으로 급증해 황 대표의 지적이 맞는 듯했다. 그런데 기타이주자 1461명을 들여다보면 이 중 1395명은 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한 기존 해외 영주권자일 뿐, 실제로 국내를 떠난 이주자는 66명에 불과하다. 1395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약 805명으로 2017년의 825명과 차이가 없다.

숫자는 수학적 기호이지만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사람들은 숫자는 객관적이며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에 숫자를 제시하면 신뢰감을 갖고 믿게 되는 것이다. 

‘온열질환'이나 ’자사고 재지정문제‘, ‘일자리’와 ‘해외이주자’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큰 이슈로 단순히 숫자 놀음할 정책과제는 아닐 듯싶다. 

통계 숫자, 
올바로 도출하고 제대로 활용해야 통계를 내는 의미가 있고,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북한 목선 축소·은폐 ‘정경두 승인’ 증거 나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셀프입항’ 사건 축소·은폐를 정경두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의 ‘삼척항 인근’ 발표가 정 장관 최종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6월 17일자 언론대응지침(PG. Press Guideline) 필사폰을 제출받았다. PG에는 ‘삼척항 인근’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 장관, 박 의장은 이 PG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하 의원은“북한 목선 사건 은폐책임이 정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며“정 장관도 국방위 회의, 언론브리핑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PG에는 조사 결과 전반적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었다. 하 의원은“이것 역시 이후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배치된다”며“국방장관이 최종승인한 (6월)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럼에도 정부


검찰 교회에서 잠자던 4살 된 여야 때려 숨지게한 여중생 최고형
[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한 교회 내 유아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