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 것이다.
지난 6월20일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는 평가에서 부당한 감점 등이 있었기에 지정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교육감은 국회에서 지정취소를 설명하며 "상산고는 한 학년 360명 중 275명이 의대를 간다. 한참 잘못됐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교육감이 말하는 275명은 재수·삼수생에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숫자 등을 모두 더한 것이고 실제로는 60~70명가량이 의대 진학생”이라고 반박했다. 잘못된 숫자가 한 명문학교의 운명을 좌우한 셈이다.
일자리 숫자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의 일자리 숫자를 분석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정부 통계와는 달리, 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 수는 2년간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원이 통상 안정적 일자리로 평가하는 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를 보면 올해 취업자 수는 2488만4000명으로 2017년의 2509만1000명보다 20만7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정부발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가 한몫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해외이주가 5배 급증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외교부가 제시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의 연고이주는 2017년 469명에서 545명으로 76명이 늘었고 취업이주나 사업이주는 2017년과 대비해 각각 78명, 5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기타이주는 2017년 79명에서 1461명으로 급증해 황 대표의 지적이 맞는 듯했다. 그런데 기타이주자 1461명을 들여다보면 이 중 1395명은 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한 기존 해외 영주권자일 뿐, 실제로 국내를 떠난 이주자는 66명에 불과하다. 1395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약 805명으로 2017년의 825명과 차이가 없다.
숫자는 수학적 기호이지만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사람들은 숫자는 객관적이며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에 숫자를 제시하면 신뢰감을 갖고 믿게 되는 것이다.
‘온열질환'이나 ’자사고 재지정문제‘, ‘일자리’와 ‘해외이주자’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큰 이슈로 단순히 숫자 놀음할 정책과제는 아닐 듯싶다.
통계 숫자,
올바로 도출하고 제대로 활용해야 통계를 내는 의미가 있고,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