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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증거 없지만 유사사례는 있어

2003년 한국산 화학무기 원료, 中 거쳐 北 유입
국내 불화수소 최대업체 A사, 中에 공장
자매회사는 공교롭게도 남북경협 ‘효자주’
국내 일각에서도 “그 많던 불화수소 다 어디갔나”
‘韓, 불화수소 北 반출’ 주장 日, 아직 증거는 못 대
섣부른 진위 단정은 어려워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여당 고위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근거로 ‘불화수소(약칭 불소·불산 등) 북한 반출’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04년 9월 24일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 6~9월 사이 국내 업체가 무허가로 중국에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수출했고 이 물량이 북한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시안화나트륨은 호흡곤란, 기관지수축 등 증상을 동반하는 화학무기인 타분(Tabun) 원료로 쓰일 수 있다. 산자부는 그해 8월 말레이시아에 우리 기업이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15톤이 북한에 재수출된 점도 확인했다.


이번 일본의 대한(對韓) 제재에 대해 9일 NHK는 “한국 기업이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생산 일본기업에 납품을 재촉하는 일이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최측근은 이 에칭가스가 ‘북한’에 유입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반입’ 증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섣불리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최대 불소 제조업체가 ‘북한’과 관련이 깊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A사는 1983년 B사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B사 창업주는 ‘동물’과 함께 방북(訪北)한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주 아들 중 한 명은 북한 관련 게이트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사가 일본 등에서 일반 불소를 사들여 가공한 고순도불화수소는 국내 유수 대기업으로 납품되고 있다. A사는 국내에는 울산에, 해외에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A사와 같은 기업집단 C그룹에 소속된 자매회사 D사는 공교롭게도 남북경협 ‘효자주’로 통한다. 올 1월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그룹 회장은 남북경협 수혜 기대로 D사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사주를 팔아 현금 ‘10억6000만원’을 벌었다. 부인, 딸은 물론 12세 손자까지도 3만주 가량을 팔아 2억8000만원을 현금화했다.


다만 A사 생산 고순도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A사에 책임을 씌우는 건 금물이다. A사 관계자는 북한 유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순도불화수소 북한 반출’ 주장을 두고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한 쪽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쪽은 ‘그 많던 고순도불화수소가 다 어디갔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인 E사의 고순도불화수소 재고량은 1주일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제로 쓰인다.


북한의 불소 보유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알려진다. 2004년 11월 7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의 불소 수십kg이 같은해 5월 20일 이란에 공수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번 일본의 한국 경제제재를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다.






한편 일본의 한국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11월 초 일본이 한국으로의 고순도불화수소 수출을 3일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고 지적했다.


이날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한일교류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의 5대 그룹 총수 소집에 불응하면서까지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과 달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16일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을 방문하기로 해 ‘뜬금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가 필요한 건 불소이지 물소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외교부는 대신 9일 미국에 ‘SOS’를 타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반응은 시원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8일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서면질의에 ‘한미일 3국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일본 정부가 그간 미 행정부 중재로 한국에 강력대응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에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하자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지칭할 뿐 ‘동해(East Sea)’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대 연설에서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한편 인도·태평양전략(FOIP)을 통해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에 “외교적 해결이 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라며“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CEO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일본 정부도 화답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고위관계자의 ‘한국 수출품 북한 반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 근거 없는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건 양국 우호,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정책실장이 상시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꼽았다.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시 절차를 최소화


김혜수 母 ‘억대 빚투’ 논란 “현직 與 의원도 피해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배우 김혜수가 친모의 ‘억대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같은 방송 김정훈 기자는 지난 2011년 김혜수 모친 A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A씨가 경기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꿨다”며“빌려준 사람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현직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을 빌린 걸 인정했다. 김 기자에 의하면 그는“빌린 돈이 13억원 정도 된다. 7~8명에게 빌렸다. 현직 의원에게 빌린 돈이 제일 많다. 2억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 소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소송하려 하는데 현직 의원이라 못한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김 기자는“A씨가 밝힌 빚은 13억5000만원이다.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진 빚과 그 이후 진 빚을 합한 값”이라며“미납세금도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A씨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갚으려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취재 결과 현실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에 따르면 A씨는 다만 김혜수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혜수를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