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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변 “文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할 것”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서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한변 등은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변, 변호사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억만년의 터를 지키고자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탄핵사유’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며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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