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하얀 도화지엔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도화지와 같습니다.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꿈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2019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 – 제3회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학생, 학부모, 취재진 등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이 시상식에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정섭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주)동행플러스가 주관했다.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POSCO, E-LAND, 농협중앙회, 의정부 충청향우회 등이 후원하며 온기를 더했다. 다양한 부문의 수상이 이뤄진 가운데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모습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기념촬영 후 자기 몸집만한 크기의 상장을 들고 씩씩하게 퇴장하는가 하면 귀여운 실수로 폭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통일의 발원지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철학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앞으로도 어린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주역이자 찬란한 미래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강 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달렸다며 국가와 평화에 대해 더욱 폭넓은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다.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강신한 회장은 이 상을 수상하는 의원들이 국회에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의정활동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당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당리보다는 국익을 위해 국정감사에 임한 의원들이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요구자료,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정책평가를 반영했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된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언급 없었다.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외교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우리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 간에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안정적인 원유 수급 만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파병 반대여론도 의식했다. "파병 군대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중동지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다. 미국은 얼마 전 여행 경보를 발표하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아마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한국이 결정할 몫이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도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노력과 동시에 남북협력을 강조한 데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다. 비핵화든, 남북관계든, 답방이든, 양 동맹국은 긴밀히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구했다.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북미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대표는 미국 쪽에서 창의적인 방법, 유연한 방법을 제시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의 복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강력한 제재로 인해 김정은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정부는 국내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비행시험장 3곳을 만들었다. 두 달 전 비로소 시범 운영에 나섰는데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만큼 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충북 보은의 산속에 자리한 드론비행시험장은 규모만 1,000m²가 넘는 시험장에 드론 이착륙장은 물론 비행체 탐지 레이더와 사전 교육용 드론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하도록 드론비행시험장 3곳을 만들기로 하고 충북 보은과 강원 영월, 경남 고성에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시험장을 완공해 지난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드론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실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비행장의 사용일수는 단 6일, 일수 기준 이용률은 30%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남 고성에 있는 비행시험장은 200m 길이의 활주로가 갖춰져 다양한 조건의 비행 시험이 가능하지만 이곳의 이용률도 지난 11월 한 달 절반 수준이다. 업체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먼 거리다. 국내 드론 업체 260개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수백 km 떨어진 비행시험장을 찾는 것이 부담이다.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는 부지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장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촬영 금지나 비행 고도 제한 등 규제가 많아 비행시험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먼 곳에 있는 비행시험장을 찾느니 몰래 불법적인 비행시험을 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근거리에 안전한 비행시험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자 정부는 내년까지 인천과 경기 화성에 비행시험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비행시험장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게 돼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