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한변 등은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변, 변호사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억만년의 터를 지키고자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탄핵사유’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며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한 매체가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행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서 이를 강력반대했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했다.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 결정에 매우 유감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에도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비례해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재 유출은 곧 과학기술과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방부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이르면9월 구성될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직제협의를 끝내고 설립위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지난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다.센터가 설치되면 정부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과 배출량 산정부터 저감 정책의 효과 검증 및 분석까지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독립 전담기관으로 총19명으로 센터장 포함9명을 증원하고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인원10명을 센터로 재배치한다.또배출원별 배출량 중 불확도가 높은4~5종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과 기초자료 수집 및 검증을 하는 전문위원30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환경부는 센터 설치를 위해27억3000만원을 편성했다.현재 일부 지자체가 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업무연계성과 센터 임대비 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오늘도 미세먼지는 산업,발전,수송 등 각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며“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센터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더라도 미세먼지 예보기능은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내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존치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정승일 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지 무려 열달 만이다. 그동안 채 전 비서관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그러나 결국 이변은 없었다”며 “‘혹시’가 ‘역시’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임사장이 최종 선임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정 전 사장 사퇴 후 곧바로 신임사장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11월에야 초빙공고가 났다. 이 공모에서 10명이 지원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석 전 산업부 차관, 김효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을 최종후보자로 올렸다. 하지만 산업부는 적격 후보자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이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후보자는 면접심사에서 80점대 중후반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산업부, 대통령비서실은 후보자들에 대해 “공기업 경영에 부적당하다는 검증결과에 따라 재추천을 요청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부적격판단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재공모가 시작돼 1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10월 사임한 채 전 비서관도 포함됐다. 공사 정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정황상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을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일부러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공사에 채 전 비서관,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를 적격후보자로 통보했다. 공사 이사회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희봉 후보를 신임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결국 ‘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답정너 인사 임명을 위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자리를 10개월이나 비워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LNG 인수기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해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