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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수출규제, 주한미군 철수 이어질 수도”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주장
“한일관계 악화 시 美, 日 손 들어줄 것”
“트럼프,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 없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경제제재)가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행정부 출신 안보전문가에게서 나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일본 각각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약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하게 옹호해왔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이 그런 역할을 중단하면 일본 안보에도 해롭겠지만 한국도 입지가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고 있기에 한국이 (일본 경제제재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 부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우려들은 현재 워싱턴의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무관심하다.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는 동맹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동맹국들 사이가 나빠지면 오히려 자신의 지렛대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일갈등 책임에 대해서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원죄는 일본에 있지만 최근 갈등상황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쪽이 많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고 말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급을 위해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작년 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판결했다. 여권에서는 근래 토착왜구(倭寇. 왜나라 도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린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잠시멈춤이 필요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개적으로 한일을 오가며 아이디어 전달, 언론 상대 등 역할을 하는 건 어느 한쪽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막후에서 조용히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찾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다. ‘일본 입장을 미국에 가장 잘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의 대표적 일본 전문가로 CSIS 일본석좌를 역임 중이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