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2.23 (일)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일본 수출규제, 주한미군 철수 이어질 수도”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주장
“한일관계 악화 시 美, 日 손 들어줄 것”
“트럼프,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 없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경제제재)가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행정부 출신 안보전문가에게서 나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일본 각각의)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약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하게 옹호해왔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이 그런 역할을 중단하면 일본 안보에도 해롭겠지만 한국도 입지가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고 있기에 한국이 (일본 경제제재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 부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우려들은 현재 워싱턴의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무관심하다.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는 동맹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동맹국들 사이가 나빠지면 오히려 자신의 지렛대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일갈등 책임에 대해서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원죄는 일본에 있지만 최근 갈등상황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쪽이 많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고 말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급을 위해 10억엔(약 108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작년 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판결했다. 여권에서는 근래 토착왜구(倭寇. 왜나라 도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린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잠시멈춤이 필요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개적으로 한일을 오가며 아이디어 전달, 언론 상대 등 역할을 하는 건 어느 한쪽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막후에서 조용히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찾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다. ‘일본 입장을 미국에 가장 잘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의 대표적 일본 전문가로 CSIS 일본석좌를 역임 중이다.








커버&이슈

더보기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정치

더보기
메르스 땐 틀렸고 지금은 괜찮다? [문재인정부의 이중성, 반성 없이 코로나19 ‘심각’ 격상]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 대응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국무총리 주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같은 달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론을 보여 왔다. 전국단위 전파가 초기 단계인 데다 그 원인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

경제

더보기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사회

더보기
코로나19 확진 개봉동 여행가이드 조씨 '동선 재구성'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개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41세 조모 씨다. 여행가이드인 조씨는 8∼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주의 성지순례 여행객들과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구로구는 여행객 중 의성군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조씨가 접촉자로 의심돼 검체를 조사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조씨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구는 조씨 거주지 주변을 방역하고 동거인(처남) 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동거인에 대한 검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거인은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구로구는 동거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14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다시 검체를 조사한 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구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확진자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임시 휴원됐다. 이미 휴관 중인 복지관, 자치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도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된다. 이날 오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