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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직 “日 수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99% 사라져”

“韓 기업의 日 에칭가스 수출, 10년간 처음”
“한일 수출입 통계도 전혀 달라”
산업부 “양국 품목분류 체계 등 차이가 원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對日) 수출량,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전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 5월 3·20일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하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 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칭가스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20일 두 차례에 걸쳐 근 10년만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확인돼 매우 의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양국 간 수출입 통계가 극명하게 달라서 계산상으로 99.7%의 에칭가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일 양국 간 불화수소 수출입 물량이 다른 건 양국 간 품목분류(HS코드) 체계와 통계 계상 방법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대(對) 한국 수입물량(0.12톤)은 한국 기준으로 2811-11-1000 코드가 아닌 2811-11-9000로 집계된다. 일본 기준으로는 2811-11000으로 집계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日 수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99% 사라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對日) 수출량,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전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 5월 3·20일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하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 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60대 감형
[인천=박용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지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