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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추경 집행확인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 없어”

“본예산 월별 집행실적만 공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월별 집행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의 월별·사업별 집행률은 현재 공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집행은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집행률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 성격을 갖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관련 회의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 집행현황 공시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 의원 측에 말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본예산,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해 각각의 예산 집행을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