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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진게 한 부부 내일 첫 재판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 된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15일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B씨 등은 지난 5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 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술자리 등을 가졌다.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또 이들이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검찰은 또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오후 7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 됐다.

이날 외할아버지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아 갔다가 숨진 채 라면박스 안에 있는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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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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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