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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진게 한 부부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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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 된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15일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B씨 등은 지난 5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 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술자리 등을 가졌다.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또 이들이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검찰은 또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달 2오후 7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 됐다.

이날 외할아버지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아 갔다가 숨진 채 라면박스 안에 있는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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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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