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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일본 여신 25조 육박, 금융제재 가능성은?

외국계 전체의 25%, 금융위 “금융보복, 충분히 가능… 효과는 제한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일본 은행 여신액이 전체의 25% 규모인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는 24조6,877억원이다.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98조868억 원)의 25.2%를 차지한다.
 
■미즈호은행 12조 육박 ‘최고’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은 △미즈호(瑞穂)은행(11조7,230억 원)△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8조2,219억 원)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4조6,328억 원) △야마구치(山口) 은행(1,099억 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일본계 자금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상황 낙관은 안일한 사고”
 
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안일한 사고”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부 오주한 기자










[내마음의 등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화평해 보이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회사의 무능한 경영진 탓,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탓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해진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의지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컨대 남편에게 “이제껏 고생했으니 잠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힘내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상대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사랑의

[강영환 칼럼] 의도한 통계착시? 통계가 주는 숫자의 의미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상의 숫자는 증빙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통계 숫자는 더욱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통계 숫자를 공개해선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통계 숫자로 인해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말고'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최대로 더웠다는 지난해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인구통계조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숫자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2개월간의 사망자수는 과거 10년의 같은 기간 평균대비 7,060명이나 많았다. 물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아니지만 사상최대의 폭염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사망자수는 전국 500개 응급실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였다고 한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른 지병이 있어 그 지병으로 사망 처리되었거나 500개 응급실외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상 누락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