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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일본 여신 25조 육박, 금융제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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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전체의 25%, 금융위 “금융보복, 충분히 가능… 효과는 제한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일본 은행 여신액이 전체의 25% 규모인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는 24조6,877억원이다.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98조868억 원)의 25.2%를 차지한다.
 
■미즈호은행 12조 육박 ‘최고’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은 △미즈호(瑞穂)은행(11조7,230억 원)△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8조2,219억 원)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4조6,328억 원) △야마구치(山口) 은행(1,099억 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일본계 자금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상황 낙관은 안일한 사고”
 
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안일한 사고”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부 오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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