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7월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유통비용(농축산물 전체)>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율은 44.4%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품목별로는 고구마가 69.3%로 가장 많았고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월동무 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안법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일본 은행 여신액이 전체의 25% 규모인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는 24조6,877억원이다.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98조868억 원)의 25.2%를 차지한다.■미즈호은행 12조 육박 ‘최고’국내 진출 일본 은행은 △미즈호(瑞穂)은행(11조7,230억 원)△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8조2,219억 원)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4조6,328억 원) △야마구치(山口) 은행(1,099억 원) 등이다.금융위원회는 국내 일본계 자금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주장했다.■김 의원, “상황 낙관은 안일한 사고”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안일한 사고”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또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부 오주한 기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북한 석탄 운반 중 폭발 위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포항신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 ‘DN5505호’ 선사가 국내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미국 국영 방송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DN5505호 선주는 ‘도영쉬핑(DO YOUNG SHIPPING COMPANY, LTD)’인데, 과거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 소유주와 동일하다.그런데 VOA가 공개한 이번 북한 석탄 원산지증명서에는 ‘도영쉬핑’ 소속 국가(contry)가 ‘한국(South Korea)’으로 선명히 적시돼 있다.VOA는 하지만 이 회사 주소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도영쉬핑, 유령회사 가능성본지 확인 결과, 한국해운조합 선박화물운송정보센터 등이 공개 중인 선사 리스트 어디에도 ‘도영해운’, ‘도영쉬핑’이라는 회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정세력이 북한 석탄 운송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도영쉬핑’은 이번 북한 석탄 운반 과정에서 석탄 원산지를 ‘러시아’로 조작하기도 했다.‘도영쉬핑’이 한국 업체임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북한 유류환적 의심에도 이 회사가 버젓이 불법영업 중인 실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달 도영쉬핑 소속이었던 카트린호를 고철로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유류환적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유기준 의원, 최종 구매사 대표, 정부 관계자 등 고발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북한 석탄 최종 구매자인 A사 대표 이모 씨와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유 의원은 “올해 4월에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업체에 의한 북한 석유 환적을 12차례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북한 선박에 석유를 직접 건넨 건 한국 업체 유조선들로부터 석유를 전달받은 제3국 선박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부 오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