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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믿음직한 克日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최근 연 2주에 걸쳐 일본 오사카와 시즈오카에서 4회 개최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21만의 일본 관객이 모여들었다. 티켓 정가가 1만1,340엔(약 12만 원)이니 그들은 일본에서 공연수익만도 최소 2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14일 시즈오카 공연은 일본 전역 277개 영화관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생중계돼 일본 팬들을 열광케 했다. 한류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빗장을 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6일간 일본에 머물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대상으로 묶은 3개 소재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국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장기전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포브스(Forbes)> 평가 세계 기업 순위 14위로 일본 기업 중 삼성전자보다 우위인 기업은 12위인 토요타자동차뿐이었다. 그런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 달려가 소정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감성’으로, 

이재용은 ‘이성’으로 빗장 푸는데…
 
그런데 한일관계 경색을 앞장서 풀어야 할 외교부장관은 일본이 아닌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청와대 역시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달려가 ‘뒷북’ 대응만 했다. 정치와 행정에서 일본으로 날아간 사람은 공식보도로는 과장급 2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홀대받았다는 내용이 전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술 더 뜬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를 찾아 “전남 주민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말하자 페이스북에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공유했다.
 
조 수석은 12일 한 언론사 칼럼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 극일(克日)을 도모하자”고 했다. 21세기판 임진왜란과 의병운동이 선동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말이다.
 
정치는 선동적 극일을 얘기하고 행정은 눈치를 보며 일본을 멀리하는 사이, BTS는 일본인의 감성을 실력으로 사로잡았다. 이 부회장은 냉철한 이성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듯하다. 이런 모습이 참 극일이다.
 
“실질적 克日 도모하자”

정부 구호가 오히려 공허
 
일본의 부당한 으름장에 맞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가슴’은 좋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걸린 문제고,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문제다. 냉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극일이어야 한다.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과기정통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국산화는 2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부품ㆍ소재산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재·부품이 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선언과 함께 2001년부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20년이 걸린다고 정부는 말한다. 장관의 진단과 대통령의 처방이 이렇게 다르다. 부품ㆍ소재산업의 도약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부품ㆍ소재대란, 

장관 진단과 대통령 처방 ‘엇박자’
 
우리나라 사람 중 일본에 대한 앙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축구 한일전에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다. 극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면서 냉철하게 나가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BTS와 이재용 부회장처럼.
















백승주 “靑, 한미훈련 관련 美北합의 진실 밝혀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韓美)훈련 중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 정상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9-2 동맹’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인 ‘19-2 동맹’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백 의원은 17일 “판문점회동 불과 보름 만에 북한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훈련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회동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미북 정상 모두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회동 시 한미훈련 관련 미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회동 직후 문 대통령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회동으로 미북 비핵




[박성태 칼럼] 장윤정, 송가인, 버드리, 그리고 지역대학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