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韓美)훈련 중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 정상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9-2 동맹’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인 ‘19-2 동맹’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백 의원은 17일 “판문점회동 불과 보름 만에 북한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훈련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회동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미북 정상 모두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회동 시 한미훈련 관련 미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회동 직후 문 대통령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회동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미북관계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예단으로 한미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리 주권사항인 한미훈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고 우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확인하는 안보현실을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회동 직후 ‘북한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지 않기에 괜찮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주국방’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자유진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한미훈련 중단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높아진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진행 동안 훈련을 중단한다는데 2~3년 간 훈련을 안 하면 미군이 한국에 왜 있어야 하냐는 회의론이 미 국방부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현지 지형, 기후 등 숙달훈련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 병력을 파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 중인 동북아 ‘힘의 균형’은 무너진다. 중국은 올해 2월 해군 Y-9 계열 정찰기를, 러시아는 5월 Tu-95MS 폭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범시키는 등 한 해에만 수차례씩 거의 매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2016년 7월 조선중앙TV 등은 김정은이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스티브 유'에 소송할 권리 있다면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이운길 기자]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당시 범인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범행 현장을 생중계해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 중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사망자보다 월등히 높다. 무력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8만9000명, 테러로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2만6000명인 반면 범죄로 사망한 사람은 약 46만4000명에 이르렀다. 갈수록 흉포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42개국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범죄예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모았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봉사단 아세즈(ASEZ)가 주최한 ‘2019 전 세계 아세즈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변화를 위한 도약: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행사는 15일 하나님의 교회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에서 펼쳐졌다. 한국의 서울대를 포함해 미국 하버드대, 핀란드 헬싱키대, 독일 뮌헨공과대, 멕시코 국립자치대, 싱가포르 싱가포르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 등 유수의 대학생들과 정부 관계자, 교수, 기업 대표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ASEZ가 선도하고 세계가 지지하는 ‘범죄 없는 세상’ 이번 ‘2019 전 세계 아세즈 정상회의’는 ASEZ가 그간 전 세계에서 펼쳐온 글로벌 범죄예방 프로젝트 ‘Reduce Crime Together’를 집대성하는 자리였다.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관심 또한 지대해 참석하지 못한 세계 각계각층 인사들은 영상축전을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 12대 대통령인 프라티바 파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자원봉사단 ASEZ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과 재앙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각국의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정말 좋은 활동이다”고 격려했다. 이외 미국 유타 유엔협회장, 푸에르토리코 상원의원, 인도 신가드대학 총장, 멕시코 네사우알코요틀 시장, 필리핀 국립경찰 대령, 호주 빅토리아 주의회 의원 등 15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칭찬과 지지를 보냈다. 이어 시작된 행사는 세션1 전문가 강연, 세션2 대륙별 정상회의, 결의안 채택, 자문위원 위촉식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 강연에는 5개국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 총장들이 참여했다. 필리핀 내무자치부 에두아르도 마나한 아뇨 장관은 이번 행사를 ‘전 세계 미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지칭하며 “여러분의 열렬한 파트너로서 우리 내무지방자치부는 범죄와 폭력, 불법 마약 반대 노력 등 승산 있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혁신을 이어나갈 것을 확약한다”고 다짐했다. 또 우크라이나 드라고마노바 교육대학교 안드루센코 빅토르 페트로비츠 총장은 “청년은 미래를 위한 돌파구”라고 표현하며 대학교와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남미지역의 범죄 감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페루 사법부 다비드 알베르토 마르코스 피스코야 재정부장은 “이런 중요한 주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마르코스 부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가 균형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사회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균형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모델이 되고, 장년들에게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반영이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라. 그러면 성인들을 처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는 피타고라스의 말처럼 청년들의 역할에서 범죄예방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 스티븐 잡스가 그러했듯 여러분도 역사를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변화를 만드는 청년들 ‘ASEZ’ 이날 행사의 백미는 세션2로 진행된 ‘대륙별 정상회의’였다. 6대륙 대표들이 한자리에 나와 대륙별 범죄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예방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무대 아래에는 범죄예방에 특기할 만한 활동을 한 국가 대표들이 자리해 사례 발표와 함께 결의안 채택 표결에 참여했다. 6대륙 대표가 각자 대륙의 범죄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맞는 예방책을 제안하면 무대 아래 국가 대표들은 이에 대해 표결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방안은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모인 각 대륙별 제안이 모여 결의안으로 채택되고, 그것은 다음 ‘Reduce Crime Together’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까지 ASEZ의 행동강령이 된다. 이날 모아진 각 대륙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셋업범죄가 횡행하는 아시아는 정부와 사회 시스템 간 효율적 소통체계 구축을,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는 북미는 온라인 영상교육 콘텐츠 개발과 배포를,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범죄자로 돌변하는 우발적 범죄가 고민인 남미는 인성교육의 세계화를, 청년의 도덕의식 부재가 심각한 아프리카는 교육 커리큘럼과 제도 도입을 통한 능동적 참여를,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유럽은 ‘천부인권’의 환기를,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가 포함된 오세아니아에서는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 ‘범죄 없는 지역(zero crime zone)’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타 국가에서도 제안한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의안으로 도출되었다. 결의안에는 ‘사람 중심의 범죄 예방’ ‘인권에 기반한 정의’ ‘교육과 실천’ 등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ASEZ의 기본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ASEZ 관계자는 “범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폭력이다.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변화에서 범죄예방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 이들이 채택한 결의안은 장차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범죄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푯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륙별 정상회의에 아프리카대륙 대표로 참석한 람부다 무레이와 마크(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 회원은 “아프리카 청년들은 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법을 지켜야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때문에 주변인들의 압박으로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대로 아프리카에서 범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한다면 청년들이 모르고 범죄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오세아니아대륙 대표였던 앤드류 마셜(뉴질랜드 오타고대) 회원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Reduce Crime Together’를 시행 중이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장차 뉴질랜드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었다. 돌아가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봉사단 아세즈(ASEZ)는 ‘Reduce Crime Together’ 프로젝트 외에도 유엔 SDGs 이행 프로젝트와 Greenship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펼친다. ‘Reduce Crime Together’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복지를 이루자는 것으로, UN SDGs와도 궤적을 같이 한다. 포럼, 캠페인 등 의식증진활동과 환경정화, 기초질서지키기 등 실천활동 그리고 양해각서(MOU) 체결, 지지서명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왔다. UN SDGs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는 의식증진 활동으로 캠페인이나 포럼을 주로 전개한다. 올 1월 페루에서 개최한 국제포럼에는 법무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 차관과 국장을 비롯해 대법관, 대학 총장, NGO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크리스티앙 산체스 페루 UNIC 대표, 왈테르 움베르토 쿠리오소 빌체스 개발부 차관, 루시아 델피나 루이스 오스토익 환경부 차관, 두베를리 로드리게스 티네오 대법관, 엘리자베스 카날리스 아이바르 산마르코스 대학교 부총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는 등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ASEZ의 활동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범죄예방과 SDGs 이행 활동을 격려하는 지지서명자만 5만4000명을 넘었다. 페루 대통령 영부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후버 노벨화학상 수상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 캐서린 세인트 존 미국 유타주 유엔협회 대표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본이 될 만한 리더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다. 더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Save the Earth from A to Z(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구하자)’라는 뜻을 가진 ASEZ는 지구뿐 아니라 그 터전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이타주의를 솔선한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한 이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