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韓美)훈련 중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 정상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9-2 동맹’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인 ‘19-2 동맹’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백 의원은 17일 “판문점회동 불과 보름 만에 북한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훈련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회동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미북 정상 모두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회동 시 한미훈련 관련 미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회동 직후 문 대통령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문점회동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미북관계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예단으로 한미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리 주권사항인 한미훈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고 우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확인하는 안보현실을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회동 직후 ‘북한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지 않기에 괜찮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주국방’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자유진영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한미훈련 중단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높아진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진행 동안 훈련을 중단한다는데 2~3년 간 훈련을 안 하면 미군이 한국에 왜 있어야 하냐는 회의론이 미 국방부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현지 지형, 기후 등 숙달훈련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 병력을 파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 중인 동북아 ‘힘의 균형’은 무너진다.
중국은 올해 2월 해군 Y-9 계열 정찰기를, 러시아는 5월 Tu-95MS 폭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범시키는 등 한 해에만 수차례씩 거의 매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2016년 7월 조선중앙TV 등은 김정은이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