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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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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방부장관 “중재는 일한(日韓)청구권협정 의무”

靑은 거부... 최종시한 18일 당일 긴급 영수회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수출규제 해결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관방부장관은 “중재위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는 18일 긴급 영수회담에 나섰다.

1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일한(日韓. 한일)청구권협정상 의무인 (제3국)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마련을 위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日 제안 거부 靑, 답변 최종시한 당일 긴급 영수회담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답변시한은 18일이다. 앞서 16일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문재인 정부는 18일 여야 5당 대표와 긴급 영수회담에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5당 사무총장은 회담 전에 만나 실무협상을 벌였다. 문 대통령, 5당 대표는 수출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며 “공동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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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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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