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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석 일수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 준 대학 교수 입건

경인여대 교수 3명 불구속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취업을 해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대학 교수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업무방해)혐의로 경인여대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생 3명이 제주도에서 취업해 수업 참여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은 2년제 전문 학사를 마친 뒤 2년 더 교육을 받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학칙에 따라 결석이 3회 이상이면 성적과 학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해당 학과 전임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홍보하면서 등록한 학생에게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1월 학과장이 바뀌면서 일부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적 처리 관련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 교수는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 이었다""수업 출석 대신 과제를 제출받았다"고 대학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여대는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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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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