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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의원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발의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민법 개정안 발의
상속 결격사유 확대로 국민 정서와 법 괴리 좁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다.

현행법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설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 

국민정서와 법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일명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다. 현행법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설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 국민정서와 법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일명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임

日 수출 규제, 문재인 정부 기로에 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번 규제는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경로야 어떻든 한국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실제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된 자국산 에칭가스가 북한에 밀반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는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생산 과정에서의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육불화우라늄(UF6) 필수재료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야당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7월 12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5월 3•20일에 두 차례 나눠 일본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중 99%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 들어간 한국산 에칭가스는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는 한국산 에칭가스 수입량이 ‘0.12톤’이라고 기재돼 있다. 계산상으로 무려 99

‘기피의 아이콘’… 한국에선 병역, 미국에선 납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90년대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다가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영구 금지되는 듯 했던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ㆍ유승준ㆍ43)의 입국길이 열렸다. 스티브 유가 한국 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7월11일 비자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그에 대한 비자 발급은‘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1976년생으로 중학생 때 부모를 따라 미국LA로 이민을 떠난 스티브 유는 1997년 앨범‘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사생활도 반듯해‘모범청년’으로 사랑받았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강조하면서 군복무도 약속했다.격렬한 댄스 실력을 자랑함에도2001년 병무청에서‘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결정됐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적었다. 악어의 눈물은 통하지 않았다 스티브 유는 한동안 중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다.중국에서 한국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도 벌어들였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입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그는‘나 자신도 모르게 미국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