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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태양광 비리 다룬 KBS에 靑 수석 협박”

나경원 “朴 정권 땐 집행유예감... 靑 수석 수사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KBS 9시 뉴스의 자유한국당 로고와 ‘안 뽑아요’ 문구 방송 당시 시청률이 12.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엄청난 규모의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인근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시민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열렸다.

박대출 한국당 ‘언론장악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2개월, 언론 자유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그동안 KBS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이사진, 사장이 반인권적 겁박으로 중도에 쫓겨났다. 김정은 찬양 인물을 인터뷰하고 여과 없이 방송했다. 막말인사를 출연시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욕보이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부정하게 했다”며 “강원도가 불 타고 있을 때 저들은 정치노름 방송만 했다. 손혜원, 윤지오 방탄방송을 하고 일방적 주장, 변명만 늘어놓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KBS는 공정방송 촉구 성명서를 작성한 직원 17명을 징계하고 그 중 1명은 해고했다. ‘시사기획 창’은 태양광 복마전을 방송했으나 KBS는 재방송 불방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최근에는 ‘총선개입 보도’라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슬쩍 끼워 넣는 동영상을 내보냈다. 자유한국당 안 뽑는다는 것”이라며 “당일 9시 뉴스 시청률은 12.4%였다. 무려 248만 가구에게 방송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놓고 불법 편파방송 해놓고. 사과는 찔끔 14초다. 그것도 다시보기에서 숨겨놓고 국민들이 못 보게 했다. 제가 비판성명을 내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다. KBS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대다수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를 장악 중이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정파적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편파의 자유”라며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을 즉각 멈추시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 황교안 “태양광 비리 방송에 靑 수석이 전화해 협박”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형평성을 문제시했다. 그는 “전화 한마디 해서 ‘형님 잘 봐 달라’고 사정했던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것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태양광 비리를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도 못하게 한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양승동 KBS 사장을 직접 겨냥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 KBS 사장”이라며 “부실경영, 편파방송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거부했으나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문자메시지 보내서 못 나가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용기 있는 기자들이 청와대와 태양광 비리를 파헤치니 청와대 수석이 전화해 협박했다고 한다. 이제는 아예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고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시청료가 좌파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애국시민들이 앞장서서 KBS 시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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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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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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