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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미사일 발사는 대남 경고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으로 남한 당국자에 직접 경고 “자멸행위 중단하라”...F-35A 수입, 한미훈련 중단 촉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은 25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남조선 당국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무기 반입, 군사연습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찾길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최신 무기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군사연습은 내달 열릴 예정인 ‘19-2 동맹’ 한미훈련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F-35A 수입, 한미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우리 군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탄도탄"이라고 밝혔다. 이스칸데르는 회기피동을 통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미국 행정부는 또다시 "미국을 겨냥하지 않아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DMZ(비무장지대)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회동에서 5월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단거리라서 괜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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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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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종부세 인상 법안 등 처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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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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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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