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22 (금)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7.8℃
  • 안개서울 5.0℃
  • 대전 5.7℃
  • 흐림대구 5.2℃
  • 울산 7.8℃
  • 흐림광주 8.1℃
  • 부산 8.9℃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2.7℃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3.0℃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5.4℃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 北 미사일 '묵인'에 백승주 “주일미군도 사정권”

美 언론 “트럼프, 동맹국 위협에 눈 감아”
백승주 의원 “최근 발사 北 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URL복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발사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을 축소해 한국 안보위기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미 언론에서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라며 주일미군도 타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괜찮나’라는 질문에 “그건 단거리미사일”이라며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기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입장에서는 단거리가 아니다’고 꼬집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AFP통신>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는 동맹인 한국과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북한이 이번 발사가 ‘남쪽 이웃(한국)’에 대한 경고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한국만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가 아닌 주일미군까지 공격권에 포함하는 중거리 탄도탄이다.

그는 28일 “북한이 지난 5월 초에 이어 또다시 60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청와대는 북한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분명 한반도 전역,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탄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을 전량 폐기하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해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탄을 개발한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침범하는 등 북중러(北中露)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후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월 선고..."법원, 심석희 수차례 성폭행 인정...죄책 무거워"(종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심 선수 측은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치

더보기
이낙연 "코로나 3법 준비 중“…2월 국회에서 논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