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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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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알기에 급작스럽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외교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이때 모락모락 정부 정책당국자의 입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선제대응'이었다. 트럼프발(發) 경제 리스크를 선제대응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닥쳐올 위기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나가 기회로 만들자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11월이면 벌써 트럼프가 당선되고 3년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 미국에 어떤 선제대응책을 구사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두 가지 한미관계의 큰 이슈가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중국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실제 제외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보조금도 절반을 줄여야 하는 등 특히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한 다시 우리의 어깨를 누를 전망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한편에서는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이니 트럼프가 제시한 액수는 올해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이 들리고 그만큼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듯하다. 조만간 시작될 SMA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용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실제 압박일 수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스쳐 보낼 순 없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발(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예고되는 이들 문제에 왜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가? 입에 달고 다니는 정부와 정책당국자의 '선제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돌발 행보로 모든 것을 돌리기엔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도 공허하다.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 능력을 보고 싶다.








트럼프 北 미사일 '묵인'에 백승주 “주일미군도 사정권”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발사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을 축소해 한국 안보위기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미 언론에서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라며 주일미군도 타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괜찮나’라는 질문에 “그건 단거리미사일”이라며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기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입장에서는 단거리가 아니다’고 꼬집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AFP통신>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는 동맹인 한국과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북한이 이번 발사가 ‘남쪽 이웃(한국)’에 대한 경고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한국만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가 아닌 주일미군까지 공격권에 포함하는 중거리 탄도탄이다.


[단독] '노노재팬' 키보드는 '예스재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봉인 인터넷 웹사이트 ‘노노재팬’ 관계자들이 정작 사무실 키보드는 ‘일본 제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네티즌 주장에 따르면 최근 JTBC는 노노재팬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노노재팬 관계자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한 키보드는 일본 토프레(Topre)사가 생산 중인 30만 원 상당의 ‘리얼포스 87UB’ 제품과 생김새가 흡사하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게 발생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노노재팬’을 입력하면 아래에 ‘노노재팬 키보드’ 검색어가 자동 형성될 정도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노노재팬 측은 사과문을 띄우고 ‘부주의했다. 죄송하고 조심하겠다’고 사죄했다. 다만 이 사과문은 30일 현재 노노재팬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노노재팬 측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불매운동이 미래의 소비를 하지 말자는 취지이지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제품을 버리자는 의미는 아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댓글에서 다수 회원들은 “선동 시작이다”, “토착왜구+일

[생명의 샘] 아름다운 삶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룻,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특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갔습니다. 윗사람이면서도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으며 롯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주었지요.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며 범사에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함부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