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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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알기에 급작스럽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외교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이때 모락모락 정부 정책당국자의 입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선제대응'이었다. 트럼프발(發) 경제 리스크를 선제대응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닥쳐올 위기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나가 기회로 만들자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11월이면 벌써 트럼프가 당선되고 3년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 미국에 어떤 선제대응책을 구사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두 가지 한미관계의 큰 이슈가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중국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실제 제외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보조금도 절반을 줄여야 하는 등 특히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한 다시 우리의 어깨를 누를 전망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한편에서는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이니 트럼프가 제시한 액수는 올해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이 들리고 그만큼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듯하다. 조만간 시작될 SMA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용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실제 압박일 수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스쳐 보낼 순 없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발(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예고되는 이들 문제에 왜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가? 입에 달고 다니는 정부와 정책당국자의 '선제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돌발 행보로 모든 것을 돌리기엔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도 공허하다.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 능력을 보고 싶다.

오늘 낮 최고 26도…내륙 중심 일교차 15~20도 "건강 유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밤까지 제주도, 13일 오후 전남권(남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14~15일)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15~2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18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로는 5월 18일∼7월 3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차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85% 이상 상반기 집행, 국채상환 1조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밤에 국회를 통과한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5조원은 8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26.2조원 중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 인수(0.1조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증권시장 및 반도체 경기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25.2조원 등으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75.2조원에서 700.6조원으로,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여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2조원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