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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3~4살 원생 학대한 40대 보육교사 징역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모두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된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려 학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