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뉴스 유한태 기자]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년에 9,349건. 정 의원이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 정 의원은 전체 가해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다. “더 이상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선 안 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는 100미터.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2차 피해 가능성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현행법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은 피해 아동을 위해 접근금지 범위가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에는 이 밖에도 △주취감경 배제 △형량 강화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를 담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범여권 인사들이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국회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12일 오후 경기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들은 분홍색 돼지머리 인형을 쓰고 ‘한돈’ 글자가 쓰인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서 등장했다. 문 의장은 “돼지 소비에 우리가 앞장 서야 돼지(되지)?”라고 말해 웃음을 유도했다. 이 대표는 “농가에서 3km 이내에 있는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했기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돼지는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돼지 개체수가 줄면 값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 또 값이 폭락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많이 드셔서 농가도 힘을 얻고, 돼지농사도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들은 병이 있어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됐다”며 “아무 지장 없는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첫 발생지다. 돼지고기 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귀뽀라지(귀싸대기)를 올리고 싶다’ 등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산 황영호(59. 사진)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공식사과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간 찬반을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입장표명은 제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며 “정치활동에서 커다란 교훈, 깨달음으로 삼겠다.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충북자유시민연합이 청주 상당공원에서 개최한 집회 연단에 올라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다”며 “귀뽀라지를 올려붙이고 싶다”고 비난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6일 청원구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얼마 전 대전 지도층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여성 원로가 말했다. "오는 길에 어르신 7~8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시기에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낙엽 주으러 간다' 하시더군요. '얼마 주는데요?' 하니 '하루 2시간 보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 받는다' 하셨어요.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도 ‘낙엽 줍는 일에 저렇게 많은 어르신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 신문에서 ‘공원 청소하고 급여 받는 100세 할머니 건강 비결? 고스톱’(<중앙일보> 11월 10일자)이란 기사를 보았다. 여성 원로의 우려처럼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낙엽 줍는 일,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내 등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이어서 선심성 일자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창출했다는 노인일자리는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가 올해 전체 노인일자리(61만 개)의 73%인 44만1,000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만 개, 시장형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는 10만2,000개에 머물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 수와 시간·기간·임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예결소위에 상정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2조779억 원 예산을 들여 61만 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내년에는 2조9,241억 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3만 개 더 많은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공익형 일자리는 시간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예산안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 개에서 3만7,000개로 늘리는 안도 있지만 실제 채용 규모는 그리 많지 않고 노인들도 상대적으로 일하기 편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복지전문가들은 "단순노동의 공익형 일자리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를 더 창출해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세시대에 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정책을 펴는 데는 적극 찬성하지만 '적당히 시간만 보내도 월급을 받는데 굳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며 구인을 기피해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됐던 노인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노인정(경로당) 회장은 “노인들이 모두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빠져 나가 노인정에서 일할 유급 노인 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난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것이 문제가 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이낙연 총리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사과하면서 11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생활보조금을 주는 단기 일자리에 급급한 정책"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예산, 편성한 예산이라면 비목을 바꾸어서라도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휴지 줍기, 낙엽 줍기 등 단순노동이 아니라 적어도 75세까지는 자신의 경륜을 살린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일자리를 찾아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이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력 저하를 능력 있는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메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실력 있고 일할 의지가 충만한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낙엽 줍고 휴지 줍기 하라고 하기에는 그들도 아깝고 예산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