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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무비자입국 김정숙 여사도 금지?

미 행정부,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 통보... “영부인은 민간인” 규정 시 文 대통령 ‘나홀로 방미’ 사태 벌어질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는 미국 무비자입국이 금지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공무상 미국을 찾는 외교관,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인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라며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수 조용필, 걸그룹 레드벨벳 등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수행한 인사들은 미 입국 시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 등 별도의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무비자 방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방북 경험 지자체장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영부인의 의무,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만약 미 행정부가 김 여사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입국을 거부할 시 문 대통령은 향후 홀로 방미에 나서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 배우자 없이 미국을 찾은 사례는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방북자는 3만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대통령 믿고 북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육경 고위 간부는 임명할 수 없다
[인천=박용근 기자] 앞으로는 육상경찰 고위간부 출신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6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안’(이하 해경법)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을)이 대표발의한 해경법은 최초로 해경 조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동안은 인사에 관해선 ‘경찰공무원법’에, 조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에 기반을 뒀었다. 해경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해경청장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정감이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됐다. 역대 해경청장은 대부분 육경 간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외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전 청장, 13대 김석균 전 청장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경 출신 청장 임명이 원천 봉쇄된다. 해경법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청장 자격을 준다. 또한 청장 후보 범위를 치안정감에서 치안감까지 넓혀 더 많은 후보를 확보하게 했다. 해경법은 이와 함께 해경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생명의 샘] 아름다운 삶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룻,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특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오직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갔습니다. 윗사람이면서도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으며 롯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주었지요.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며 범사에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함부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강영환 칼럼] 갓끈별곡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고전에서의 갓끈은 고귀함이다. 초나라 굴원(屈原)은 〈어부사(漁父詞)〉에서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요(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영),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것이다(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라 했다. 이처럼 맑은 물에 씻어 몸보다 정갈하게 간수해야 하는 갓끈은 고귀함의 상징이었다. 고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강의》에서 〈어부사〉의 갓끈을 ‘이상’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발을 ‘현실’로 비유해 굴원의 명문구를 ‘현실과 이상의 지혜로운 조화’로 해석한다. 그는 경직되어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조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 갓끈은 더 이상, 이상의 상징이 아니다. 고귀함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정치의 세계에선 맞닥뜨리면 아픈 돌팔매가 되기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갓끈의 돌팔매를 맞았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의 제외를 의결한 당일 낮에 일식집에서 일본 술(사케)를 곁들이며 회식을 했다고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우리 술(백화수복)을 마셨다고 해명은 됐지만, 주변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