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미국 무비자입국 김정숙 여사도 금지?

URL복사

미 행정부,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 통보... “영부인은 민간인” 규정 시 文 대통령 ‘나홀로 방미’ 사태 벌어질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는 미국 무비자입국이 금지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공무상 미국을 찾는 외교관,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인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라며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수 조용필, 걸그룹 레드벨벳 등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수행한 인사들은 미 입국 시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 등 별도의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무비자 방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방북 경험 지자체장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영부인의 의무,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만약 미 행정부가 김 여사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입국을 거부할 시 문 대통령은 향후 홀로 방미에 나서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 배우자 없이 미국을 찾은 사례는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방북자는 3만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대통령 믿고 북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