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대 대선 키워드는 ‘민부론’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 “민부론으로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내년 21대 총선, 2022년 20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을 총괄하게 될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8일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른바 ‘민부론(民富論)’을 핵심키워드로 잡고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내용을 담았다.

민부론은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변화를 가한 것으로 국민을 중시한다는 신개념이다.

김종석 대전환위 총괄간사는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환위 5개 분과는 중간보고서에서 주요 비전,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비전분과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비전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및 G10(주요 10개국) 진입 달성 △투자혁신성장정책(반시장·반기업·친노조 소득주도성장에서 친시장·친기업·친노동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 실시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활기찬시장경제분과는 ‘세계 속 경제강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가기(Back to the Future) △정치적 자유만큼의 경제적 자유 추구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 달성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와 금융안전망 구축 △미래세대 부담축소 및 혜택 증가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경쟁력강화분과는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국토경쟁력 강화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내놨다.

지속가능한복지분과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상생하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발전, 복지향상 동시 추구’ 등을 제시했다.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는 ‘노동정책, 노동법, 의식, 관행 등 노동대전환’을 비전으로 △정치경제적 의미에서 87체제의 모순 해소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재구축 △노동법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하고 기술혁신, 고령화에 부응하도록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국민의 자발적인 비합리적 의식,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가 노동시장 질서, 노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대전환위에 따르면 5개 분과의 중간보고서 비전, 정책목표는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수정·보완된다. 최종보고서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전환위는 문재인 정부의 관치계획 경제정책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지난 6월 4일 민간인 및 당내 전문가 82명(소속 의원 27명, 외부전문가 55명) 체제로 출범했다. 황교안 대표는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위 위원장은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다. 총괄간사 겸 비전분과위원장은 김종석 의원, 전문가위원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다.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은 현역의원, 전문가 등 10명이다.

'합정역 5번출구' 유산슬이 늙으면 '신림역 7번출구' 부를까?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신림역에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7번출구에 딱 하나 설치돼 있다.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낮에는 항상 멈춰 있다. 절전을 위해 출·퇴근때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이다. 주로 낮시간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멀리 있는데다 타고 올라가도 상가로 향하게 돼 있어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한다. 쇼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단 승객의 불편을 악용해 쇼핑을 유도하는 상술이 엿보인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차라리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계단을 포기하고 아예 6번출구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도 많다. 주변 상인들은 "○○○○상가에 위임한 뒤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정작 필요한 이들이 못 쓰는 에스컬레이터는 '문명의 이기(利器)'가 아니라 '이기(利己)적 문명'일 뿐이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민영화의 역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유산슬도 늙는다. 유산슬이 늙고 병들어 '합정역 5번출구' 대신 '신림역 7번 출구'를 부르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