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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법무 지명 등 대규모 개각

“조국, 국민소통 능력 등 바탕으로 검찰개혁 이룰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장관 지명 등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 개각 인사는 △법무부 장관(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8명이다.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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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불붙는 박원순 조문 논란...김종인도 빈소 안간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弔問)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거친 설전도 오갔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박 시장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추모 일색의 애도는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빈소 방문 일정을 검토하다가 전격 취소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결정에는 당내 부정적인 기류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망인에 대한 예의와는 별개로 귄력형 성폭력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를 일이지 세금으로 5일장 치를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고인의 영면을 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죽음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사인이 아닌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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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