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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경찰단 불법주차대행 강력 단속

오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경찰이 인천공항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불법주차대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은 그동안 인천공항 단속반은 불법주차대행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뚜렷한 단속 권한이 없어 휴대폰으로 촬영해 경찰과 인천 중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인 단속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주차대행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다 단속된 불법주차대행은 201713457건에서 201816175건으로 2700여건이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는 7126건이 단속됐다.

특히 이들의 호객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차량을 맡긴 이용객들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들에게 맡긴 차량은 개인용도로 이용할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나대지와 해변 인근에 불법 주차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공항경찰 단은 불법주차대행 업체의 여객 차량 무단 사용과 공식 주차대행업체 사칭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태 칼럼] 사립대 자진 폐교 과감한 추진 필요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립대는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미 폐교된, 앞으로 폐교될 대학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국공립사립대 할 것 없이 재정난 공포에 떨고 있다. 11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급감하는 신입생 수, 새로 시행된 강사법 등으로 대학재정은 거의 빈사상태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서 등록금대책이 조금이라도 거론될 줄 알았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재 입학정원(2018년기준 49만7,000명)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