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보다 증가한 판관비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상반기 기준 8년 만에 최고치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9년 상반기중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8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조3,000억 원보다 4.8%(4,000억 원) 늘어난 수치며 2011년 10조3,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이자이익은 20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조7,000억 원보다 4.8%(9,000억 원) 증가했다. 순이자수익(NIM)이 0.06%포인트 줄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6.8%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비이자이익은 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3조1,000억 원 대비 17.2%(5,000억 원)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따라 채권매매·평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유가증권관련이익이 1조 원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1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조4,000억 원보다 8.9%(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급여 증가 및 명예퇴직급여 집행 등으로 인건비가 6,000억 원 증가하고 새로운 리스기준(IRF16)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비용이 3,000억 원 늘어난 까닭이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도 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원 대비 22.3%(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등 일부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조정에 따라 거액의 충당금 환입이 이번 반기 대손비용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주평화당 당권·비당권파가 끝내 갈라섰다.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 측은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 정체성 확립,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기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 당원,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 제1야당은 국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이미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극단적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정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 의원은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김경진 의원은 개별 탈당 후 당분간 무소속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는 즉각 탈당 측을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 날 최고위원회의 전 “오늘 민주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구태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명분, 국민이 없는 게 특징”이라며 “10분이 탈당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박지원 의원을 겨냥했다. “10분에게 개인적 유감은 없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그러나 한 분의 원로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다.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권·비당권파 중재 입장이었던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등은 아직 거취를 정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까지 떠나게 된다면 평화당은 정 대표만이 현역 의원인 ‘1석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분당으로 민주당이 호남에서 21대 총선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교동계에 대한 추억으로 평화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마저 내분에 실망해 상당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더 큰 정치세력이 반드시 태동할 것”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나 부동산경기 과열지대의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전역은 물론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민간택지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한제를 피해왔지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확대해 상한제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시 정부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89년 공공택지에 한하여 도입됐으며 한때 IMF 외환위기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축소했으나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통제는 시장 경제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반사효과로 전세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유튜브 영상 논란에 이어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극단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DHC는 지난 10일 자회사 유튜브 컨텐츠 ‘DHC테레비’에서 막말과 혐한 발언을 쏟아냈다. ‘DHC테레비’는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의 한 패널은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일본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막말을 뱉었다. 심지어 또 다른 패널은 “조센징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 못해 일본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고 비하하며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 이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내가 현대 미술이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거냐”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DHC 측의 막말과 혐한 표현은 SNS와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뒤통수를 치지?”, “올리브영은 DHC 물건을 모두 빼라”, “콜마 보다 DHC가 더 심각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일부는 DHC의 모델로 활동하는 배우 정유미의 인스타그램에 몰려가 모델 활동을 중단하라며 악성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DHC코리아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의 댓글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별도의 입장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가요DHC’ 해시태그 캠페인을 SNS에 펼치자. 불매운동으로 DHC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극우 혐한 기업인으로 과거에는 재일교포에 대해 ‘일본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차별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불매운동을 독려했다. DHC는 2002년 한국에 진출, 지난해 연매출 99억 원을 달성한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로 대표상품인 ‘딥클랜징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10초에 1개씩 팔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