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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의 검(檢/劍)은 어느 기업을 겨누고 있나? “나 떨고 있니?”

효성,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기아차,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 바짝 긴장...모래시계처럼 초조한 재계의 여름나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한 이 한마디가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사정 칼날이 향할 ‘1호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 재계가 숨죽이고 있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기업은 효성,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등이다.




효성=신한울 원전공사 장비 입찰 담합 의혹


효성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북 신한울 원전공사 장비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효성은 신한울 초고압차단기 외에 월성, 신고리 원전 건설 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 들러리 입찰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기업들은 최대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


7월 16일 경기도는 효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효성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효성 측은 “(경기도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합된 것인지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당사 사명을 공개 노출해 브랜드 이미지, 영업 타격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 이끈 한동훈 검사 반부패·강력부장 발령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은 삼바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가치를 2,900억 원 대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하고 이 같은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Biogen)과의 합작사로 당초 삼바가 지분 91.2%를 보유했다. 삼성 측은 에피스의 관계사 변경에 대해 바이오젠이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제일모직은 삼바의 지분 46%를 가졌는데 기준을 바꿈으로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삼바, 에피스 본사 및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 사무실과 삼바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다. 4~5월에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에피스 임직원 등이 대거 구속됐다.


삼바 수사를 이끌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윤 총장 취임 이튿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나면서 수사 고삐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바 측은 회계 조작을 할 동기도 없고 얻는 실익도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부품 결함 은폐 혐의...법인, 전 품질담당 부회장 등 기소


2016~2017년 국토교통부 등은 부품 결함 은폐 혐의가 있다며 현대차를 고발했다. 세타2 GDI 엔진 결함을 알면서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고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엔진 외에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등 7건의 부품 결함 의혹도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7월 23일 현대차 법인을 기소하는 한편, 전 품질담당 부회장 신모 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대우조선해양=하도급업체 15곳 대금 1,484억 원 못 받아


올해 7월 29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은 대우조선을 대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15곳은 대우조선으로부터 대금 1,484억 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2017년 7월 대책위는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사건은 통영지청에 배당됐지만 대책위는 수사 진척되지 않는다며 직접 고소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대우조선이 3년 전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 미지급 규모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코오롱=인보사 소송, 원고 2900명, 손배만 700억대


코오롱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28일까지 원고는 소액주주, 투약환자, 보험업계 등 2,900명 이상이다. 손배소 규모도 700억 원을 넘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국내 판매·유통을 중단시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실은 신장세포라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인보사 인허가 과정에서 코오롱이 상장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평화당 결국 분당..민주당은 어부지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주평화당 당권·비당권파가 끝내 갈라섰다.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 측은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 정체성 확립,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기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 당원,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 제1야당은 국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이미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극단적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정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 의원은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


[이일수 대명산업 회장]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은 봉사하는 기쁨이지요”
[시사뉴스 이영준 기자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한 마을에서 ‘봉사비(碑)’ 제막식이 열렸다. 마을행사라고 하기엔 참석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곽대훈 국회의원(달서구 갑)과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태권 노인회장, 장광익 청년회장(집과 다과 제공), 박귀수 부녀회장, 정재훈 새마을지도자, 김종득 청통면발전협의회장, 이현구 전 대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병주 마을이장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회장, 김두환 따사모 회장, 장두용 따사모 감사, 청통면 지역민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막이 걷히자 드러난 봉사비의 주인은 이일수((74, 대구 월성동) 대명산업 회장이었다. 대명산업은 주택과 학교는 물론 각종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형편을 딛고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의 힘겨웠던 삶은 봉사정신으로 승화되었고, 대구 시민들에게 행복과 따듯함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들의 가옥도 수리해 주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한 장학금을 비롯해 45년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했다. 대구시청소년

[책과 사람]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내 감정을 움직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실체인 ‘인간 본성’을 논한다.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했다. 시기심 넘치고, 과대망상적인 우리 칼 융의 연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감정인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며 신경계의 구성이나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이 500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발달한 부분이다. 인간 본성을 뜯어보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남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