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9 (화)

  • 흐림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7.8℃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2.5℃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알기에 급작스럽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외교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이때 모락모락 정부 정책당국자의 입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선제대응'이었다. 트럼프발(發) 경제 리스크를 선제대응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닥쳐올 위기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나가 기회로 만들자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11월이면 벌써 트럼프가 당선되고 3년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해 미국에 어떤 선제대응책을 구사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두 가지 한미관계의 큰 이슈가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중국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실제 제외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은 513%에서 154%로, 보조금도 절반을 줄여야 하는 등 특히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한 다시 우리의 어깨를 누를 전망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방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한편에서는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이니 트럼프가 제시한 액수는 올해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들리니 그만큼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듯하다. 조만간 시작될 SMA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용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실제 압박일 수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스쳐 보낼 순 없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발(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예고되는 이들 문제에 왜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가? 입에 달고 다니는 정부와 정책당국자의 '선제대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돌발 행보로 모든 것을 돌리기엔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이 너무도 공허하다.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 능력을 보고 싶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중국 칭다오 해역서 18년 만 4.6 지진 국내도 진동 감지…서해 한빛원전 "영향없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9일 오전 3시21분께 중국 칭다오(청도) 동쪽 332㎞ 지점 해상에서 규모 4.6(중국 지진청 발표 기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8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우리나라 광주·전남·북 지역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 다행히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이에 당시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문의와 신고 7건이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지진 같은 진동을 느꼈다며 "집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림을 느꼈다"면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각에 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는 없었으나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대부분"이라며 "전국적으로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동이 감지됐다"면서 "국외 지진은 규모 5.5 이상인 경우 지진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앙지에서 약 200㎞ 넘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해안 유일의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지진감지기에서는 지진값이 관측되지 않았다.



사회

더보기
丁 총리, 확진자 접촉 감염 45%…"경각심 늦출 수 없어"
"긴급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 홍보, 사각지대 보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19일 "최근 한 주간 집단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며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더구나 설 전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온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감염병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정 또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심증상이 있다면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