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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전범기업에 ‘수천억 혈세’ 갖다 바친 정부기관

유승희 “올해 6월까지 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투자액 약 5,000억 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범국민적 공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부펀드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6월 ‘미쓰비시’ 등 46개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했다.

2014년 3,779억 원이었던 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6,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 299곳을 선정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유 의원 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일수 대명산업 회장]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은 봉사하는 기쁨이지요”
[시사뉴스 이영준 기자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한 마을에서 ‘봉사비(碑)’ 제막식이 열렸다. 마을행사라고 하기엔 참석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곽대훈 국회의원(달서구 갑)과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태권 노인회장, 장광익 청년회장(집과 다과 제공), 박귀수 부녀회장, 정재훈 새마을지도자, 김종득 청통면발전협의회장, 이현구 전 대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병주 마을이장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회장, 김두환 따사모 회장, 장두용 따사모 감사, 청통면 지역민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막이 걷히자 드러난 봉사비의 주인은 이일수((74, 대구 월성동) 대명산업 회장이었다. 대명산업은 주택과 학교는 물론 각종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형편을 딛고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의 힘겨웠던 삶은 봉사정신으로 승화되었고, 대구 시민들에게 행복과 따듯함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들의 가옥도 수리해 주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한 장학금을 비롯해 45년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했다. 대구시청소년

[책과 사람]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내 감정을 움직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실체인 ‘인간 본성’을 논한다.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했다. 시기심 넘치고, 과대망상적인 우리 칼 융의 연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감정인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며 신경계의 구성이나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이 500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발달한 부분이다. 인간 본성을 뜯어보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남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