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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전범기업에 ‘수천억 혈세’ 갖다 바친 정부기관

유승희 “올해 6월까지 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투자액 약 5,000억 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범국민적 공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부펀드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6월 ‘미쓰비시’ 등 46개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했다.

2014년 3,779억 원이었던 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6,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 299곳을 선정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유 의원 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도읍 의원 “부산시, 한국당 차별...국비 직접 챙길 것”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관내 자유한국당 지역구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도읍 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에 따르면 시는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당초 시 요청액보다 줄었음에도 국비확보에 소극적이다. 나아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추가증액까지 요청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강서구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엄궁대교 ▲식만~사상 도로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시 요청 예산(581억 원)보다 236억 원 삭감됐다. 그러나 시는 추가 국비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갑)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요청 예산(25억 원)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시는 나아가 12억5,000만 원 추가증액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국토부 소관 사업 예산증액 관련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 국비확보에 소극적인



[이화순의 아트&컬처] '조각계 김기창' 꿈꾼 신재환, '돌·유리조각' 새지평 열어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강영환 칼럼]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