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는 유지한 채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에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는 줄이고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해 지역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변화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며 제도를 개선할 경우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밝혀지게 된다. 다음 질문이 이어지면 국민은 머리가 아파진다.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구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늘어날 듯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조정이라는 난제와 함께 국회의원 수 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수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세비와 각종 특권을 줄여 그 돈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큰 질문도 거쳐야 한다.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 늘리기에 찬성하십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아래 질문들처럼 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강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사표방지심리로 국민은 다수당 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수당은 현행 지역구선거 중심의 선거제도를 선호하고,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어느 선거제도에 찬성하십니까?” “공천제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중 어느 쪽이 중앙당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은 최소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명분과 제도의 의미, 제도 도입이 가져오는 변화를 국민이 알게 하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보고,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제도도 모른 채, 진영논리에 따라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 찬반’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증원 문제가 될 공산이 크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다. 각 정당은 당도 서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흡족할 제도를 취해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졸속합의가 되든 극한투쟁이 되든 국민은 또 한 번 얼룩진 국회를 볼 듯하다.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관내 자유한국당 지역구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도읍 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에 따르면 시는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당초 시 요청액보다 줄었음에도 국비확보에 소극적이다. 나아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추가증액까지 요청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강서구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엄궁대교 ▲식만~사상 도로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시 요청 예산(581억 원)보다 236억 원 삭감됐다. 그러나 시는 추가 국비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북구·강서갑)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요청 예산(25억 원)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시는 나아가 12억5,000만 원 추가증액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국토부 소관 사업 예산증액 관련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한국당 지역구 사업 국비확보에 소극적인 이유는 국비확보 실적이 낮을 경우 책임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돌리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오거돈 시장은 총선승리만을 위해 부산시, 부산시민 미래를 볼모로 삼아 비열한 짓을 한 것”이라며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시 국비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서부산권 사법행정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말 전국 법관 충원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부지원 법관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각급 법원별 법관 현황’에 따르면, 서부지원 법관 결원율은 23.8%로 부산지역 법원 중 가장 높다. 서부지원이 처리할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부지원에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2017년 4,327건에서 2018년 9,679건으로, 올해 1~9월 1만26건으로 3년 새 2.3배 늘어났다. 서부지원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부산시 인구 31.5%(약 100만 명)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관할한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서부산권 시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관 충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속히 서부지원 법관 충원이 실현돼 서부산권 시민들 법률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근작 30점을 내놓았다.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전통적 소재 '대리석'과 빛을 통과시키는 동시에색을 발현시키는 현대적 소재 '유리'를 접목한 고난도의 신작을 보여준다. 하루종일 작품에 빠져 살다시피하는그는, 너무 다른 물성을 지닌 돌과 유리를 하나로 조립·가공하면서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추상적 미감을 극대화했고,기하학적 구조와 패턴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그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고도의 형식미를 탐구해온 신고전주의적 미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신 작가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투명함과 불투명함 등 상반된 색, 표면을 한 작품에 담아내면서 인간의 이중성과 순수성의 변질 등 메시지를 전한다. 또작가노트를 통해 "관객들이 작품과 조우하는 동안 ‘내면의 나’를 만나고, 그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들의성장을 늘 지원하고 후원해온신 작가의 어머니, 손성례 청작화랑 대표는 이번 전시를 포함해 모두 세차례에 걸쳐 아들의 개인전을 챙겨왔다. “꼭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대리석과 유리라는 전혀 다른 물성의 재료를 써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조각 작품을 만들었기에 많은 분들이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초대의 인사를 전했다. 전시는 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