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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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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양광은 살인광?

김도읍 “3년간 태양광 시설 화재 159건... 경북에선 초등학생 수백 명 긴급대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서의 화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는 초등학생 수백 명이 긴급대피해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태양광 시설 화재는 159건이다. 재산피해는 7억9,000여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건(피해액 1억7,140만 원) △2018년 80건(5억2,766만 원) △2019년 1~7월 34건(9,094만 원)이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공간 69건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 32건 △야외시설 30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판매 및 업무시설 6건 △기타 건축물 6건이다. 159건 중 40건(25%)은 발화요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주택 옥상에서는 태양광 시설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예천군 호명면 A초등학교에서는 태양광 시설 인버터(전기변환장치)에서 불이 나 학생, 교직원 등 90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방청은 김 의원 측에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 시설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안전검증, 예방대책 없이 태양광 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우리 은행인가?① 민족은행 가면 속 친일 민낯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우리은행은 1899년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족 정통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의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가고 싶었겠지만 안타깝게도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조흥은행, 현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다. 당나귀를 담보로 첫 대출영업을 시작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우리은행의 뿌리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다. ‘하늘 아래 첫째 은행’이라는 대한천일은행은 고종이 설립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친일파 민병석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초대행장을 맡았다. 당시 황실 특혜를 받았고 일본 다이이치은행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족 정통은커녕 태생부터 ‘친일’ 꼬리표를 달고 나온 것은 아닐까. 이후 대한천일은행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편된다. 일제강점 직후 민족계 은행에 대한 일본 자본과 세력을 침투시키려는 조선총독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삼남은행, 북선상업은행, 대구상공은행 등 민족계 은행 흡수 합병 조선상업은행 출범

[이일수 대명산업 회장]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은 봉사하는 기쁨이지요”
[시사뉴스 이영준 기자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한 마을에서 ‘봉사비(碑)’ 제막식이 열렸다. 마을행사라고 하기엔 참석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곽대훈 국회의원(달서구 갑)과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태권 노인회장, 장광익 청년회장(집과 다과 제공), 박귀수 부녀회장, 정재훈 새마을지도자, 김종득 청통면발전협의회장, 이현구 전 대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병주 마을이장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회장, 김두환 따사모 회장, 장두용 따사모 감사, 청통면 지역민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막이 걷히자 드러난 봉사비의 주인은 이일수((74, 대구 월성동) 대명산업 회장이었다. 대명산업은 주택과 학교는 물론 각종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형편을 딛고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의 힘겨웠던 삶은 봉사정신으로 승화되었고, 대구 시민들에게 행복과 따듯함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들의 가옥도 수리해 주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한 장학금을 비롯해 45년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했다. 대구시청소년

[책과 사람]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내 감정을 움직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실체인 ‘인간 본성’을 논한다.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했다. 시기심 넘치고, 과대망상적인 우리 칼 융의 연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감정인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며 신경계의 구성이나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이 500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발달한 부분이다. 인간 본성을 뜯어보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남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