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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의 우비론

한국당 “미국, 작년부터 ‘핵우산’ 명시적 표현 삭제” “핵우산 사라지고 있어...우비 입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호구’ 우려가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변인,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릴 수 없듯 우리도 우비(핵무장)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근래 신형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잇달아 사격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험발사 후 “남조선(남한)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지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핵심개념인 ‘인계철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 앞에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계철선은 한국이 핵탄도미사일 등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즉각 파병·보복토록 강제한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인계철선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핵무장 형태로는 ‘나토식 핵공유’ 등 제시돼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대책으로 핵무장을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5~6년 내 (국제사회가 북핵 앞에)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항구적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무장으로 국방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증가도 기대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후 남한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여긴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하면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는 핵무기는 같은 핵무기로만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 분석이다. 사례로 인도가 핵무장에 성공하자 앙숙관계인 파키스탄도 즉각 핵을 실전배치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 핵개발 경쟁에 나섰다.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핵무장 시도 앞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중단하고 1978년 인계철선 강제화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하는 등 핵무장은 외교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핵무장 형태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제시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전쟁 발발 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국내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 “야당 공론화는 북한 도발에 ‘평화경제’ 주장한 정부 때문”

야당 차원의 핵무장 공론화 노력은 일각에서 ‘글로벌호구’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당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 도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경제’ 등을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다. 11일부터 시작된 ‘19-2 동맹’ 한미훈련에서는 북한을 고려해 ‘동맹’ 단어를 삭제했다.

이에 북한은 아예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을 물밑지원 중인 중국·러시아도 독도 인근 상공에 군용기를 잇달아 침범시키는 등 북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미국 중거리탄도탄 배치 시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우비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호구’ 우려가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변인,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릴 수 없듯 우리도 우비(핵무장)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근래 신형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잇달아 사격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험발사 후 “남조선(남한)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지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핵심개념인 ‘인계철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 앞에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계철선은


[이일수 대명산업 회장]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은 봉사하는 기쁨이지요”
[시사뉴스 이영준 기자 ]지난 7월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한 마을에서 ‘봉사비(碑)’ 제막식이 열렸다. 마을행사라고 하기엔 참석자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곽대훈 국회의원(달서구 갑)과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태권 노인회장, 장광익 청년회장(집과 다과 제공), 박귀수 부녀회장, 정재훈 새마을지도자, 김종득 청통면발전협의회장, 이현구 전 대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병주 마을이장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회장, 김두환 따사모 회장, 장두용 따사모 감사, 청통면 지역민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막이 걷히자 드러난 봉사비의 주인은 이일수((74, 대구 월성동) 대명산업 회장이었다. 대명산업은 주택과 학교는 물론 각종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형편을 딛고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의 힘겨웠던 삶은 봉사정신으로 승화되었고, 대구 시민들에게 행복과 따듯함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의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전달하고 불우한 이웃들의 가옥도 수리해 주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한 장학금을 비롯해 45년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했다. 대구시청소년

[책과 사람]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내 감정을 움직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실체인 ‘인간 본성’을 논한다.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했다. 시기심 넘치고, 과대망상적인 우리 칼 융의 연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감정인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며 신경계의 구성이나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이 500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발달한 부분이다. 인간 본성을 뜯어보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남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