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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의 우비론

한국당 “미국, 작년부터 ‘핵우산’ 명시적 표현 삭제” “핵우산 사라지고 있어...우비 입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호구’ 우려가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변인,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릴 수 없듯 우리도 우비(핵무장)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근래 신형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잇달아 사격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험발사 후 “남조선(남한)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지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핵심개념인 ‘인계철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 앞에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계철선은 한국이 핵탄도미사일 등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즉각 파병·보복토록 강제한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인계철선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핵무장 형태로는 ‘나토식 핵공유’ 등 제시돼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대책으로 핵무장을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5~6년 내 (국제사회가 북핵 앞에)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항구적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무장으로 국방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증가도 기대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후 남한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여긴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하면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는 핵무기는 같은 핵무기로만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 분석이다. 사례로 인도가 핵무장에 성공하자 앙숙관계인 파키스탄도 즉각 핵을 실전배치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 핵개발 경쟁에 나섰다.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핵무장 시도 앞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중단하고 1978년 인계철선 강제화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하는 등 핵무장은 외교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핵무장 형태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제시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전쟁 발발 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국내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 “야당 공론화는 북한 도발에 ‘평화경제’ 주장한 정부 때문”

야당 차원의 핵무장 공론화 노력은 일각에서 ‘글로벌호구’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당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 도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경제’ 등을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다. 11일부터 시작된 ‘19-2 동맹’ 한미훈련에서는 북한을 고려해 ‘동맹’ 단어를 삭제했다.

이에 북한은 아예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을 물밑지원 중인 중국·러시아도 독도 인근 상공에 군용기를 잇달아 침범시키는 등 북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미국 중거리탄도탄 배치 시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2019국감 떨고 있는 호반건설② 220억이 440억 되는 마법 [김상열&김대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7번의 변신으로 두 배 뛰었다. SF영화 로봇이야기가 아닌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야기다. “LH가 지난 10년 동안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9,412억 원을 더 썼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LH가 공사비를 더 썼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낙찰금액이 22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7번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96.4%가 뛴 셈이다. “현장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LH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건설이 ‘공사비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입찰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고 낙찰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계열사였던 호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장남인 김대헌 부사장에게 편법승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풀리기가 계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고의적’이라는 합리적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