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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50대 실형

징역 6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딸 자택에 찾아가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딸인 B(32)씨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난 61일 오전 9시경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624일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대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아내 C(60)씨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624일 사건의 경우 아내인 C씨가 문을 열어줘 B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한 차례 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과거 가족을 폭행한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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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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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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